우리나라에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 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 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현황
2. OECD국가군에서 본 한국
3. 의료보험의 민영화 방식
4.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5.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과
6.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7. 의료보험 민영화가 야기하는 문제점 극복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보험자간 경쟁이 강화 되 보험재정, 서비스의 질 제 고, 소득재분배, 위험분산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민영화 찬성자들은 공적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과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라리 공적 의료보험의 적자를 세금을 충당하거나 건 보료를 인상하는 쪽이 더 낳으리만큼 위험한 주장이다. 당연 지정 제 에서 선택지정제로의 전환은 공적보험 체계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민간보험이 사람을 선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공 보험의 급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사적 지출이 높아지니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나라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사회적 박탈감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기관의 경영, 공급시스템, 재정 부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를 하 든 안하든 간에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Win-Win 하는 상황으로 이 끄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뻔 하 지 않은가. 10:90 , 10%가 90%를 가지고 버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마저 돈 있는 자들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현상이다. 또한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민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들이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2006)
- 의료보험지출에관한 OECD조사,(www.cafe.naver.com/dosolbong.cafe/)
- OECD '2007년 보건 통계'
- 프레시안정치 2007-10-22 http://www.pressian.com/
- 보건복지부의 ‘OECD 헬스 데이터 2007’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어떻게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가는가?
/blog.naver.com/imaginehan/10029062387
- OECD Health Data 1998, 2002, 2003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2004
- 한국 민간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 대한병원협회지, 2002
-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건연구정보센터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1980, 1985, 1990, 1995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2000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2002.5.2
- 보건복지부, 대만.싱가폴 건강보험제도 조사 출장보고서, 2000. 10,
- 의료보험의 민영화 찬성 kr.blog.yahoo.com/kansoo25/16887
-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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