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게 된 법과 그 조문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2)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2. 사회복지기관 평가가 현실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세요.

1) 사회복지 평가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평가의 장점은 무엇인가?
2) 사회복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다(정보통신부, 1997).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평가항목의 선정시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또는 가중치 부여시에도 적용 가능하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8가지 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항목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평가항목 선정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평가체계의 선택
평가체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기본 접근에 있어서 결과(outcomes와 outputs)를 강조할 것인지 혹은 과정(process)에 더 많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대한 출발점이 된다. 마치 어떤 일을 하면서 흔히 수단과 목적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처럼, 평가에서도 수단과 목적중에서 어떠한 입장을 더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선택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효과성관점과 효율성관점에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결과중심의 접근에 속하고 품질성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과정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도입되어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시키고 향후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통원교수님의 발표는 평가에 있어 원칙과 향후 복지시설 평가의 지향할 바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다. 따라서 토론은 김통원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이견보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한편, 현재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급기야는 이러한 불만은 사회복지관들이 서울시의 평가를 거부하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가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평가의 목적과 주체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의 경우, 평가의 목적을 상대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도입에 두었고, 평가의 주체는 정부가 평가도구의 개발에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특정연구소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 평가방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100개가 넘는 평가문항를 만들었고, 평가의 수행과정도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여 충분한 평가교육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평가결과는 다분히 주관성이 개입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상대적 평가기준으로 삼아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고,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방법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평가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보이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전반에 대한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평가거부’라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는 사회복지관의 성과(outcomes)보다는 산출(outputs)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이러한 산출지향적 평가가 적절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가는 양적인 산출물, 소위 실적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산출중심의 평가는 사회복지관의 존재의미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재정지원을 담당한 정부에서 원하는 바는 실적과 같은 양적인 산출물인데 반해,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주로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양자간의 갈등이 사회복지현장에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지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는 시작부터 평가도구의 개발과 평가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의 목적과 주체, 평가방법 등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충분하지 않은 비용으로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평가를 무리하게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가비용의 현실적인 수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많은 평가항목을 포함시켜 오히려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평가의 도구개발과 실행을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노하우가 축적될 기회가 없었고, 매번 달라지는 평가방법과 틀에 일선에서는 혼란스러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관의 본연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최대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사회복지관의 질적 향상에 있다면 현재와 같이 실적 중심의 평가보다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와 과정중심의 평가체계로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관을 관리감독을 위한 목적이라면 현실적으로 산출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을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7.
송인주, 「사회복지사 조직화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보건복지부, 「2001년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 200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계간사회복지」2001여름, 2000겨울, 1999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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