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통일매매법상 계약위반과 권리규제에 대해

소개글

Un통일매매법상 계약위반과 권리규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 계약의 위반 및 당사자의 구제
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권리규제

본문내용

강력한 것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mandatory rules)로 당사자간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상의 제한이다. 이것은 계약법에서 제외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것은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법이 무능력(illegality), 무권한(lack of authority) 및 부도덕(immorality) 또는 불법(illegality) 등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의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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