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례요약 법조항제시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례요약 법조항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요약
2. 법조항 제시
3. 느낀점

본문내용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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