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조합(703조)
13. 종신정기금(725조)
14. 화해 (73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 계약의 사례
만약 정기금채무의 불이행이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해제의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정기금 채권자가 이미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727조1항).
14. 화해 (731조)
1) 화해 계약의 정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화해 계약의 사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95다48414).
참고문헌
김학성, 헌재판례연구, 성민사, 2002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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