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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국인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새로운 대체시장이 등장하지 않은 현 상황은 세계경제를 지배해 왔던 세계화시스템의 작동 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 미국과 세계경제 미국 오바마 정권이 세계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다. 미국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마치 오바마 신화를 기다리는 듯 경제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100년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지난해 ‘제로 금리와 금융 완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 안정책을 들고 나왔다. 유럽이나 일본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니다. 확실한 미국 커플링(연동)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 새 정부가 펼칠 대형 경기 대책에 또 다른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1월 15일 미 하원 민주당이 발표한 총액 8250억 달러의 경기 대책 법안은 오바마노믹스가 세계와 가진 첫 대면이다. 이 금액은 추후 1조~2조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이번 주부터 심의가 본격화된다. 불황 대책을 포함한 대체에너지의 공급 촉진 등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재건을 노린다. 세계 주요국도 일제히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대형 경기 대책에 나서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중장기적)과 눈앞의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닛케이신문 분석에 따르면 그린 뉴딜 투자 규모는 현시점에서 보조금을 합쳐 3000억 달러에 이른다.
각국 모두 재정 사정이 악화한 가운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는 쪽이 경기 자극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기관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기는 전후 첫 무역 규모 축소와 미·일·유럽 등 선진국 그룹의 첫 동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설치하려는 보호무역 움직임도 목격된다. 특히 미 민주당 의원과 철강, 섬유업계의 일각에선 경기 대책에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 구입)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도 담겨 있다. 한편 그린 뉴딜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고용과 경쟁력을 같이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도로·다리 등의 대규모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정비도 오바마 정권의 중요한 정책 내용이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고속도로망을 건설한 이래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가 계획돼 있다.
2) 미국과 세계경제 미국 오바마 정권이 세계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다. 미국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마치 오바마 신화를 기다리는 듯 경제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100년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지난해 ‘제로 금리와 금융 완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 안정책을 들고 나왔다. 유럽이나 일본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니다. 확실한 미국 커플링(연동)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 새 정부가 펼칠 대형 경기 대책에 또 다른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1월 15일 미 하원 민주당이 발표한 총액 8250억 달러의 경기 대책 법안은 오바마노믹스가 세계와 가진 첫 대면이다. 이 금액은 추후 1조~2조 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이번 주부터 심의가 본격화된다. 불황 대책을 포함한 대체에너지의 공급 촉진 등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재건을 노린다. 세계 주요국도 일제히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대형 경기 대책에 나서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중장기적)과 눈앞의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닛케이신문 분석에 따르면 그린 뉴딜 투자 규모는 현시점에서 보조금을 합쳐 3000억 달러에 이른다.
각국 모두 재정 사정이 악화한 가운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에 집중 투자하는 쪽이 경기 자극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유엔 등 국제기관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기는 전후 첫 무역 규모 축소와 미·일·유럽 등 선진국 그룹의 첫 동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장벽을 설치하려는 보호무역 움직임도 목격된다. 특히 미 민주당 의원과 철강, 섬유업계의 일각에선 경기 대책에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 구입)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도 담겨 있다. 한편 그린 뉴딜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고용과 경쟁력을 같이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도로·다리 등의 대규모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정비도 오바마 정권의 중요한 정책 내용이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고속도로망을 건설한 이래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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