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취지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0가지
7.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형사책임이 면제)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경우)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10가지
7. 신뢰의 원칙(Vertrauensgrundsatz)
본문내용
의 신호가 적색인 때에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것을 신뢰하여도 좋고, ④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
3.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무모한 보행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법행위만을 신뢰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유아, 노인, 불구자. 특히 교통규칙의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스정류장 또는 국민학교나 유치원 앞과 같은 특수장소를 지날 때는 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3.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무모한 보행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법행위만을 신뢰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유아, 노인, 불구자. 특히 교통규칙의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스정류장 또는 국민학교나 유치원 앞과 같은 특수장소를 지날 때는 서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추천자료
-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교통법규
- [교통][교통시설][교통정책][도시교통][도로교통][교통시설 종류][교통시설 정비][교통문제][...
- [녹색교통][녹색][교통][도로교통][교통문제]녹색교통의 개념, 녹색교통의 효과와 녹색교통의...
- [도로][민자도로][도로교통][도로여건][도로개발]도로의 기능, 도로의 역사, 민자도로, 도로...
- A+ * 자전거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분석
- [도로교통][환승주차][환승요금할인제][교통문화][환승][도로][교통]도로교통의 실태, 도로교...
- (프계평, 세부실행계획서)아동 교통안전 프로그램 - 도로 위의 나는 내가 지킨다
- [교통체계관리] 교통관련법규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지능형 교통체계(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정의와 필요성, 지능형 교통체계(지능형 교통시스템)...
- [교통신호]교통신호(교통신호등)의 종류, 기능과 설치기준, 교통신호(교통신호등)와 LED교통...
- (교통안전교육) 영유아기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영유아들과 함께...
- [보건교육 C형] 초(중.고)학생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사고예방)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운전자의 사고 발생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운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