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공익의 본질과 이론

소개글

행정공무원 공익의 본질과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의식개혁의 의의
III. 한국의 의식개혁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에서 법이나 전문지식외에 윤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능한 한 응시자의 과거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거나, 채용시 조직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고위직 관료들을 정치적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2. 비리통제를 위한 제도적 개혁
1)법적 통제의 효율화
법적 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최소한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처벌규정이 비리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비리사실의 적발이 가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법 집행에서 효율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체제의 개혁
법이나 규제, 사정 등 처벌중심의 방안들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재정적 벌칙 부과나 구속과 같은 법적 구속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방안이기에 자칫 부패의 고도화, 지능화, 전문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체제의 개혁은 규제의 효율화, 운영체제의 개혁, 책임행정의 확보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법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위로부터 의식개혁을 단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며, 세 번째 방법은 내부로부터 의식개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모두 공무원의 외부로부터의 의식개혁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세 번째 방식 즉 공무원 내부로부터의 의식개혁을 촉발하고 유도하는 환경적 요소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방식 즉, 공무원들 자신이 의식개혁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공무원 의식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번째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은 인사나 충원 등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일종의 독립채산제와 같은 경영원리의 도입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부서간의 실적 경쟁으로 인한 업무의 분점과 그로 인한 업무중복 및 조정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는 상위 기관의 조정권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독재권력의 하수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강하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국민과 지역주민에 봉사한다는 봉사자로서의 성실함과 긍지를 가지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복지부동의 대명사로 이야기됨으로써 사기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공무원 의식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공직자로서 존중하되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개혁적 행정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무사안일한 보신주의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와 존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은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집단적 조직적으로 배양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야 비로소 공무원 사회의 내부로부터의 의식개혁 또한 집단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과거정부의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대해서 재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았다.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선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정권이 교체될 때 보여주기 위한 가시행정에 지나지 않았고 그 실효성이 적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계속되어 왔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행정개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몇몇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부 고발적 내용의 책들을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직사회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또한 폐쇄주의, 할거주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응급처치적 미봉책의 만연, 비효율적인 보수성 등에 빠질 위험이 크고, 이러한 징후들이 공무원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병폐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민주화, 국제화,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21세기에 있어 공무원 집단이 자신 및 그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보다 개방적, 미래 지향적, 창조적, 인본주의적, 자율적인 공무원사회의 정립을 위해 공무원 의식의 혁신적인 개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홍윤, 주관식 행정학, 걸암사, 1998.
2. 이도형, 행정철학,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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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재홍,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보수격차의 요인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보수수준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1996가을.
5. 김호섭, 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개혁: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겨울.
6. 김호정, 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의 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1996가을.
7. 정철현, 환경공무원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1997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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