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장애인연금,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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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본문내용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 5% (2010년: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18~64세:6만원,65세이상:15만원), 차상위계층 (18~64세:5만원/12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65세 이상자 중 2010.7.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인 자(2010.6.30일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12만원 지급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 1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 5900원이다.
(매월, 단위 : 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이상
5

5
차상위초과
18~64세
9
9

65세이상
2

2
- 연금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기간 / 장소 : 연중 수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신분증(부부는 함께제출),본인계좌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추가제출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장애등급심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 자격결정.통보(시군구 사업과 → 신청자)
지급시기 : 2010년 7월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년7월)
- 지원내용
장애수당
· (경증)기초 및 차상위 : 3만원/ 월
· (경증)보장시설 장애인 : 2만원/ 월
장애아동수당
· (중증)기초 : 20만원/ 월
· (중증)차상위 : 15만원/ 월
· (경증)기초 및 차상상위 : 10만원/ 월
보장시설 장애아동
· (중증)기초 : 7만원/ 월
· (경증)기초 : 2만원/ 월
* 중증/경증의 구분(\'10년 7월 기준)
· 중증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및 문의
해당 읍/면/동 사무소
* 장애수당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첨부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구 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지급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장애등급 1급~4급)를 입은 경우에 받는 본인 기여식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 받는 무기여식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장애인(장애등급 1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 받는 무기여식 연금
공통점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지급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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