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물관리정책권한 이양에 관한 논문

소개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물관리정책권한 이양에 관한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물 문제의 전개과정
III.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
V. 물 관리 정책의 방향
VI.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수질개선사례: 울산 태화강
VII.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1-23.
2. 태화강 수질개선사례: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해도시 울산은 돈을 버는 도시이지만 사람이 살만한 도시는 아니기에 곧 떠나야할 도시라는 이미지를 안게 되었고 울산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여 왔다. 2000. 6. 23일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일어나고 더 이상 태화강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다는 신호였다 행정자치부. 2006. 2006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료.
. 이에 울산은 공해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태화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태화강 살리기의 추진체제는 지역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거버넌스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p. 179-212.
태화강은 지방하천 구간과 국가하천 구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유역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었다. 태화강의 원형복원은 지역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울산시 및 시의회의 지지와 시민들의 동참을 바탕으로 건설교통부를 설득함으로서 가능하였다.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울산시청의 특정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여서 수질보전과·환경정책과·건설도로과·녹지공원과 등 여러부서의 협력과 구·군들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했다.
<표 5> 추진체제의 참여주체들의 역할
구 분
역 할
시민단체들
1.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결집된 힘으로 건교부와 환경부 설득
2. 내부:울산시 견제와 협력/외부:울산시와 동일한 입장
3. 십리 대숲의 보전운동, 태화들 보전운동
지역전문가들
1. ‘태화강 살리기’에 필요한 방안 제시
2. 시민단체에 활동의 논리와 설득력 제공
울산시 및 구·군청
1.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의 협력관계구축
2. 사업비 2,458억원 부담(국비:1,125억원/시비:1,249억원/구·군비:90억원)을 위한 투자
3. 울산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비전제시
지역거버넌스의 지원세력
1. 울산시민, 지역의 기업, 지역의 언론들
2. 힘을 보태준 지원세력역할
3. 시민:수중정화사업 참여/기업:1사 1하천 살리기운동/언론:태화강 살리기운동 신문과 방송을 통한 보도, 홍보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자료 재구성.
태화강 사업은 12개의 단위사업과 2,458억원의 사업비를 선택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태화강 수질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지방의 신화창조. p. 179-212.”를 참조할 것.
사업추진을 통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5급수 이하의 죽음의 수질을 유지하던 태화강은 2006년 8월 상류 수질이 평균 0.6ppm, 하루지역은 평균 0.8ppm을 유지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은어가 돌아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었으며, 2007년 1월 태화강 하류지역에서 오리류 및 갈매기류 등 모두 31종 43,000여 마리의 철새가 관측되었다.
이와같은 ‘태화강 살리기’의 성공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수질개선 사업을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끔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설득의 논리를 제공하는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와 지역전문가와 함께 보조를 맞출수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과 기업, 언론을 동참시킬 수 있는 비전제시와 리더십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로 조화를 이룬다면 물 관리의 지방이양이 훨씬 더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수질의 개선이라는 주 목적의 성취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과 부수적인 문화공간, 쉼터로서 제공되는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도전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VII. 결론 및 시사점
본 페이퍼는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물 관리 정책 추진상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그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큰 관심사는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댐 건설을 비롯한 수량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온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수질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물 관리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미미하게나마 제시한 것이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강의 오염문제를 해결한 울산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물 관리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첫째 공급에만 집중했던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을 공급하고 장래의 물 부족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낡은 상수관을 고쳐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 물 관리 목표치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질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셋째, 환경사업들이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서 오접된 상수도관이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넷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결여와 정부 부처들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생각해본 부분이다. 이것의 문제해결방안으로는 물 관리정책의 지방권한 이양으로 생각하고 지방이양을 위한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좀 더 실증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제시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풋내기에 불과한 내 개인적인 역량 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접해보기 힘들었던 물 관리정책에 관한 부분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공부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물관리정책,   중앙정부,   지방자치론,   수질관리,   수자원공사,   댐건설,   협력네트워크,   수질개선,   오염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