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건행정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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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건행정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삼국시대 이전
2.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일제강점기
6. 대한민국 시대 (현재)

본문내용

이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4일 군정청 당시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는 폐지되고 사회가 창설 되었다. 사회부에는 보건국, 노동국, 후생국, 부녀국, 주택국 및 비서실로 5국 1실을 두었다. 그 후 1949년 7월 29일 사회부의 보건국이 보건부로 독립되었으며, 보건부에는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및 비서실의 3국 1실을 두었으며 같은 해 8월 17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 6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보건부의 존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중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직제에 의하여 보건부와 사회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 원호국 부녀국 및 노동국의 6국 22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에 국민의료법(1951), 해공항검역 및 전염병예방법(1954), 보건소법(1956)등이 공포되었다.
1961년을 기점으로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오물청소법 등 위생관계법규 제정, 1962년 료법 전면개정 , 보건소법 전면개정, 식품위생법 개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공해방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제정 등 각종 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다. 1962년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도시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농촌은 군 당 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보건소는 주로 예방보건사업에 치중하여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진료업무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외면 받아 왔으나,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의 개정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핵심으로서 지라잡아 가고 있다.
1963년 보건사회부내의 노동국이 폐지되고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노동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1980년 환경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였으며,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고, 1989년 환경청도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1990년 보건사회부에 사회복지정책실을 신설하여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였으며, 위생국에 식품유통과를 약정국에 약품안전과를 각각 신설하였다. 그리고 1992년 차관 밑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기획실의 국제협력담당관을 폐지하였고, 1993년에는 의정국에 한시조직으로 한방의료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4년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고,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국 2과가 축소되어 2실 7국 30개과로 개편되었다. 1995년에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의정국의 한방의료담당관을 정규 조식으로 변경하였으며, 1996년에는 식품국
을 식품정책국으로, 의정국을 한방의료담당관을 한방정책관으로 개편하였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장애인복지 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국에 구강보건과를 신설하고 국립보건원 훈련부의 구강보건학 담당관을 폐지하였다. 1998년 2월에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각각 정하였으며, 보건보지부 조직을 2실 5국 8관 42과에서 2실 4국 8관 39과로 개편하고 1국 23과를 감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하였다.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및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착본부의 업무를 통합. 이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4실 4국 17관 1단 79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19일부터 정부조직을 개정하여 청소년 및 가족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함으로써 보건복지 부로 다시 환원되었다.
해방 후 현재까지의 주요 보건의료사업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위생사업의 강화를 통한 질병의 예방, 상하수도 등 확장과 정비,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의 배분과 공급, 의료전달 체계의 연구 및 개선, 산업재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이 이루어 졌다.
대표적인 국가보건의료사업을 보면 보건소사업 확대, 보건진료원 등을 통한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확충, 전염병예방사업, 식품위생강화, 결핵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의료보호제도 실시,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의 확충,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의약분업실시, 노인 및 장애인 정책 확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추진 등을 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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