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고서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글

학교폭력 보고서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학교폭력의 연구 및 현황

1.학교폭력의정의

2.학교폭력의현황 및 유형

3.학교폭력의 특징

4.학교폭력의 문제점

5.학교폭력의 원인

III. 학교폭력 관린 기관 및 법률현황

1. 학교폭력의 관련기관

2. 학교폭력의 정책, 법률 현황

IV. 학교폭력 사례

1.학교폭력의 사례제시

V. 학교폭력 대안책

1.예방적 차원의 대안책

2.사후적차원의 대안책


VI.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지역사회의 책임을 좀 더 크게 지우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되었을 시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가 학교 안에서 은폐, 축소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2)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대책 설립
2012년 강원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1년 이내 재발률이 69.2%라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해자처벌, 또는 재발방지 대책이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서면사과, 학교 봉사, 출석정지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재발률이 69.2%가 넘어가는 현실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처벌은 오히려 재발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집단상담 및 가해자 특수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이 재발방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표6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
3)가정의 책임확대
우리나라는 교육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대한 의무는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교육의 일반화, 공교육의 부실화, 교권추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 개인의 책임을 일반 가정들이 모두 공교육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학교 생활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책임 부분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문제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소환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와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들을 제외하고 학교 소환에 응하지 않을시 부모는 아동방임으로 고발당할 수가 있다.
2.학교의 학교장은 문제아동에게 낙제를 명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아동의 학부모에게 정신상담 및 치료를 이행하려 명령할 수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아동 방임 죄로 고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고발을 통해서 학부모는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3. 아동의 옳지 못한 행동들의 1차적책임과 최종 책임은 모두 부모가 지도록 한다. 교장은 문제아동과 학부모에게 심리치료,의사상담등과 같은 진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약물복용 또는 일반교육과정이 아닌 특수교육과정으로 진학과 같은 권고사항을 들어야만 한다.
<표7 미국의 학교생활규정- 가정의 책임부분>
출처: 조정실외1 (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을 통하여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학교폭력과 비슷한 문제들을 교사의 책임, 학교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교사와 학생간의 ‘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처벌을 금지하고 교권이 점점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교사가 더 이상 학생을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명시화하여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더 이상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학교측의 학교자치위원회만의 문제로 하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가정, 학교, 사회의 3가지 구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식적,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2. 학교폭력의 해결구조
학교폭력
VI.결론
앞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자면 학교폭력은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상승세 곡선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문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형태가 점점 실제적으로 저연령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범죄의 형태이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다른 사회문제와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제로 연결이 되며 이는 곧 성인범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 대안 책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는 스포츠리그제, 스쿨폴리스, 또래상담제를 제시하였으며 사후적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와 더불어서 처벌강화, 가정에서의 책임극대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 3가지 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이며, 때문에 학교는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한 장소 속에서 보다 좋은 꿈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짐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예방을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대책을 통하여 사회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저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더 큰 노력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해야하며,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적극적 대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학교의 가해자는 학교폭력이 추억이 되고 피해자는 상처가 되는 학교폭력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중웅 (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한국콘텐츠학회
문용린 (2009).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제도적 방안연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종진 (2012).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조정실외1 (2010).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
홍종관 (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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