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소개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1. 투입접근방법
　　1) 시장대체비용법
　　　(1) 종합적 대체비용법
　　　(2) 전문가 대체비용법
　　2) 기회비용법
　2. 산출접근방법
　3. 가사노동의 생산성 근거
　　　　사례 1)
　　　　사례 2)
　　　　사례 3)
　4. 화폐가치 산출 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계산하는 '기회비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방식 중 최고 수준을 뽑아낼 수 있는 방 식이다. 이 같은 방법들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또 어떤 임금률을 적용할 것인 지, 노동일수를 어떻게 대입할지도 변수다. 재산분할 분쟁 등에 있어 가장 흔하게 준용되 는 기준은 도시 보통 인부 임금이다. 법원은 대개 여기에 통상적인 근무일인 22일을 곱하 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난해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노동 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작업하는 특별노동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 같은 판 결이 지속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회 비용법, 총합적 대체법 및 전문가 대체법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소득은 연봉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 시간당 평균 임금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을 원용한 것인 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별, 연령, 숙련도 등 주요 임금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노동시 장에서 기대되는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총합적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가정에서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 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용이하지만 대체직 선정의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부를 대체직으로 선 정하면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고, 종합관리자(가사노동을 요리, 육아 및 가정의 미래설계 등 총체적 가정관리로 이해)를 대체직으로 보면 과대 계상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양 방 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전문가 대체법인 데, 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노동의 내용, 필요 능력 및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소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소 그룹별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종의 평균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 가치를 측정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 사노동의 내용과 긴장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강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류, 측정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인식 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률상의 배우자공제 제도나 재산분할 제도 등을 탄생시킨 사회적 가치관이 가 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분업 가족의 우위성에 대한 인정, 남성부 양자 세대의 유지 등 기존 남성 우위적 성별 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될지는 미지수다. 요즘 들어서 가사노동 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가사노동에 대해 낮 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가사도우미 등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나도 이번 계기를 통해 작게는 우리 식구, 어머니 혹 은 모든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이기영.김외숙 공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조성은.
문숙재,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정책자료), 1997.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2002, 김성희
가사노동과 여성복지, 경춘사, 2004, 채옥희

키워드

가사노동,   가치평가,   가사노동 시간관리,   가사노동 사례,   화폐가치,   산출접근방법,   투입접근방법,   가사,   노동,   기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