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논문] 유럽 재정 위기 - 원인과 향후 전망

소개글

[학사학위논문] 유럽 재정 위기 -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4
　1. 2010년 유럽 재정위기 현황…………………………………………………………… 4
　　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과 재정지원 대책……………………………………………4
　　 2) 헝가리 재정 문제……………………………………………………………………11
　2. 유럽 재정 위기의 불안 심화 배경……………………………………………………12
　　1)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기타 국가로의 확산 우려………………………… 12
　　2) 정부의 재정 부실이 민간 금융시스템으로 확산 우려………………………… 13
　　3) 단기유동성 대응 문제에서 만기 시 채무 상황 여부에 대한 우려……………14
　3.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15
　　1) 회원국 내부 문제 ① : 방만한 재정 지출로 정부부채 급증………………… 15
　　2) 회원국 내부 문제 ② : 경쟁력 약화로 인한 역내 불균형 심화………………16
　　3) 회원국 내부 문제 ③ : 풍부한 유동성 유입으로 버블이 형성……………… 16
　　4)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 ① : 강한 금융연계로 위기가 빠르게 확산………… 16
　　5)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 ② : 재정 통제권 미흡………………………………… 17
　　6) 구제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17
　4. 유럽 재정 위기 향방의 핵심 변수……………………………………………………18
　　1)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18
　　2)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유동성 지원 여부………………………………………… 19

Ⅲ. 결론…………………………………………………………………………………………23
　　1. 향후 시나리오…………………………………………………………………………23
　　1) 시나리오 1 : 불안상황 지속 (확률 70%)…………………………………………24
　　2) 시나리오 2 : 위기 심화 (확률 25%)………………………………………………24
　　3) 시나리오 3 : 일부 회원국 유로화 탈퇴 (확률 5%)…………………………… 25
　2. 영향 및 대응 방안………………………………………………………………………26
　3. 시사점…………………………………………………………………………………… 28

참고문헌…………………………………………………………………………………………30

본문내용

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 금융위기로 발전하여 글로벌 신용경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 전면적인 금융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 강한 금융연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 불안과 신용경색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시 확대로 신용경색에 처한 유럽계 금융기관이 해외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면 동유러브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도 신용경색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동유럽이나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국가도 대외 차입금 중 50% 이상을 유럽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 투자 및 소비 부진과 이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현 상황보다 최소 1.5%포인트 감소해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생긴다. 성장률 하락 폭은 재정위기 발생지역은 유로지역 > 선진국 > 신흥국 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비교적 단기간인 1년 만에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극약처방에 의한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며 유럽 재정위기 발생 등 후유증으로 정상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재정 위기 사례에서도 위기 이후 경기하락이 4년 이상 지속되고 주택가격은 6년에 걸쳐 35% 하락하는 등 위기 이후 장기간 실물 경기와 정부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음
· 한국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으나 금융 불안은 지속
유럽 재정 위기가 불안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시장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익스포저, 재정위기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된다.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위기국 익스포저는 2011년 3월 말 26억 3,000만 달러이고 재정위기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는 2011년 6월 말 기준 15억 9,000만 달러이다. 다만,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만일 유럽의 재정위기가 악화되면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자본 회수로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자금은 총 695억 달러 유출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에 둔화 시 한국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2010년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는 해외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 수출시장의 10.7%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보다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 대외여건 악화에 사전 대비할 필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대외여건 악화에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화자금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시장 변동 조짐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재정위기국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 위주의 자본조달 경로를 중동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G20 트로이카(한국-멕시코-프랑스)의 일원으로 한국은 유럽 재정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유럽 재정 위기는 유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의 공동 현안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응에 실패하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세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위의 표를 보면 중남미 외채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큰 편이다. 중남이 외채 위기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결되었으며, 유럽 재정위기 또한 독일 등 주요 채권국의 역할이 중ㅇY하다. 그래서 중남이 외채위기 초반 채권국들이 채무탕감 등 본격적인 조치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가 장기화된 것처럼 유로존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일 등 채권국들은 손실부담 때문에 채무조정을 망설이고 있고, 채무국인 재정 취약국들은 채무조정의 조건인 재정긴축이 정치적 반대로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위기가 상황이 비슷한 주변국으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아일랜드에서 포르투갈로 전이되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유로존 국가의 경우 채무조정 없이, 구제 금융으로 시간을 벌로 경제성장으로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채무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단순히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보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정 취약국들은 긴축재정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고,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위기 극복과 주변국으로 전이를 막기 위해서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를 대체하는 유로본드의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강유덕 외(2011. 11), “유로와 위기와 우리의 정책과제”. KIEP-KIF 공동정책 세미나 자료
박진호(2011. 8. 31), “EMU 국가부도위기 대응과 전망(2011-38)”, 한국은행
한국은행(2011. 1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이은미(2011. 11),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한국의 신EU 수출”, 한국무역협회
LG경제연구원, “그리스 구제 금융에도 꺼지지 않는 남유럽 위기의 불씨”,
신종협(2010. 3. 1), “과거 금융위기 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보험연수원
박복영(2011. 12. 3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해외동향, 2010.05.10
조선일보 권순우 칼럼, 2010.6.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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