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A+) 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 (A+) 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아동의 이해
　1. 장애의 개념
　2. 장애아동의 정의
　3. 장애 아동의 현황

Ⅱ.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법령
　2. 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재활서비스
　　3). 교육재활서비스
　　4).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5). 가족 지원 사업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Ⅲ.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예방을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
　2.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4. 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재고
　5.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6. 서비스 전달 체계

Ⅳ. 생각해 볼 문제-장애아동 성폭력 문제

본문내용

족이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은 장애아동의 보호,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장애아동이 발생하면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직업생활을 중단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게 되어 가족 소득이 감소한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약 월 20만원 정도 이며 의료비와 교통비가 주된 지출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하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점차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3. 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1)문제점
①전문화된 의료재활기관이 부족 및 지역적으로 편중으로 인한 치료 및 재활 어려움
②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재활시설이 부족
③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중증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
④영유아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아동만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도화 되어있지않음.
⑤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2)해결책
①생활시설을 제도화하고 치료 재활기능을 추가하여 특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됨.
②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체계를 도입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접근이 필요
③지역사회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연속성 있는 치료 재활체계가 필요
④복지관, 보건소, 재활병의원 기타 시설들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장애아동 을 위한 전문적 재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 학교교육 기회 확대, 일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 등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며 확대,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또한 교육의 평등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교육, 순회교육의 지원과 특수교육의 전달체계와 지원체제의 개혁 방안 연구 및 학생중심의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으로 실천지향적인 학술 홍보 활동의 추진을 통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필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균형적 학교교육 기회 확대, 일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특수교사 배치 등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하며 확대,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5.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아동 가족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하며 전달체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재활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는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가족의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서비스 전달체계
정부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전체 장애아의 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예산 부족을 들수있다. 전체 예산은 올해 40억원이지만, 돌보미 교육비와 다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빼면 30억원대 수준이다. 서비스 최대 시간은 연간 320시간으로, 한주에 두세번 하루 2시간가량 이용할 수 있는 정도다. 내년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은 늘지 않고 이용자만 올해의 2300여명에서 30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신청하기가 번거롭다는 점도 문제다. 1~2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조사(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를 거쳐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됐음에도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적어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신청자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본인 부담을 하게 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을 계획이 필요하다.
Ⅳ. 생각해 볼 문제-장애아동 성폭력 문제
연일 발생되는 성폭력 사건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가해자 처벌수단을 내놓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과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의 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 입소자 57명에 대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통계를 보면 59.6%가 지적장애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57.8%다. 따라서 이들이 보호자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가해자의 90%이상이 친족(38.5%)과 주변인물(61.4%)이며 피해자의 50.8%는 미성년자다. 피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고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특성이 있는데 ①가해자가 대부분 근친이거나 주변인일 뿐만 아니라 ②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이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20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국 성폭력 시설이 20곳인데 비해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전국에 3곳밖에 없다. 지적장애인이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로 1위라고 한다. 2011년도의 장애인 성폭력 신고율이 0.8%로 매우 낮았어도 신고 건수가 21804건이라고 하셨다. 시설의 수는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인다.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퉁잇돌’ 송은주 수녀는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에 희생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의 몸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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