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달리뜨 차별에 대한 연구 ( 개입의 다자적 접근과 한계에 대한 조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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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및 문제제기

1.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 사례

2. 이런 차별은 어디서 기인하나?
① 카스트에 대한 이해
② 카스트의 차별
③ 카스트의 지배 헤게모니

3. 차별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① 차별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
②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③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 및 근거
④ 민간의 노력과 성과 ; 달리뜨 국제화 운동의 주체와 전개 과정

4. 한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건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인도는 많은 부분에서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1억 6천만 달리뜨들은 그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정치적인 참정권과 사회내의 지위는 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민주헌법의 뒤에서 교묘하게 카스트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 상위 카스트들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와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동기체로 카스트를 이용하고 이것이 오랜 세월 역사를 가지며 종교와 복합적으로 대중들의 의식속에서 관념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헤게모니 속에서 달리뜨들 마저도 계층안에서 계급적으로 분화되었으며 계층간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국제화 운동이 아무리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깃발을 내걸고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한다는 훌륭한 목표를 내세운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인 달리뜨 일반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운동의 현실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채성, 2011. 인도 달리뜨 운동의 국제화와 ‘인권’문제: 국내 운동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도연구 제16권 1호, 한국인도학회, p.130
인도의 인권 상황을 냉정히 언급하자면 인권에 대한 법적 제반과 국제법적 개입 근거를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달리뜨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의 존재와 민간 차원에서의 인권 운동단체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국내적 규범화로 자리잡지 못했고, 이것이 상당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의 국내화는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서 존재하며 정부와 사인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같은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 규범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이는 규범적 차원을 넘어 국가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인권 규범이 문화적으로 수용되면 사회 모든 계층이 이를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식한다. 강승식, 2008.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법학 제24권 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p.86
이런 규범화에 대한 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리스와 시킹크이다. 이들은 국제 인권 규범의 사회화는 3단계로 진행되며, 이 3단계 사회화 과정을 다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나선형 모델로 부른다.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적으로는 유엔 인권 차별 철폐 위원회의 일반권고문을 통해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도는 이 나선형 모델에서 4단계인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규범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5단계의 규범에 따른 행동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가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국내에 규범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이 실천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적 압력과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달리뜨들에게 민주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는 곧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소외를 부추기며 세속적인 지위 획득의 실패로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곧 빈곤에 대한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회 진출과 정치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적 진출에 대한 양적 수의 증가는 그들의 이익과 권리보장의 향상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맥락과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해주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의 힌두카스트들의 일방적인 인권 차별 문제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곧 미래의 인도의 인권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부터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 정부의 권력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면서 열린정부를 만들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의 구라자트주에는 록카육다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1966년 10월 14일 행정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중앙에는 록팔을, 주에는 록카육따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이에 관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중앙에 록팔은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록카육따는 몇몇 주에 설치되었다. 강경선, 1997.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132
마지막으로 인도 국외에서 활동하는 달리뜨 국제화 운동 단체들은 거시적 담론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담론 자체를 공허하게 만들거나 차별받는 달리뜨들을 외면하는 내용보다는 국내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미시적인 실상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처우 개선에 집중하여 국제사회에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학, 2012. 글로벌 시대의 인도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김경학, 2001. 인도문화와 카스트구조, 전남대학교출판부
이광수, 1999. 인도문화. 특수성과 보편성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대순, 2010. 국제법론, 삼영사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사람생각
강경선, 1997.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채성, 2011. 인도 달리뜨 운동의 국제화와 ‘인권’문제: 국내 운동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도연구 제16권 1호, 한국인도학회
김비환, 2009.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강승식, 2008.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법학 제24권 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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