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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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화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1.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
　1)낙관적견해
　2)비관적 견해
2.정보사회와 정치변화
　1)정보사회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2)정보기술에 의한 민주주의의 변화
　3)낙관적 전망
　4)비관적 전망

　1)전자 민주주의 사례들
　2)전자민주주의 대한 평가
　3)한국의 전자민주주의

4.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과제
　1)정보 격차의 해소와 정보 복지


1. 정보시대의 시민운동?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민주화
　1)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2)공공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화전략
　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공공영역의 활성화
3.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습들
　1) 커뮤니티 네트워크
　2)시민운동의 지구적 연대
4. 한국의 시민운동과 정보통신기술
　1)지역사회 정보망 -1994년부터 본격도입
　2)시민운동 네트워크
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 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의 정보를 제공 주민 상호간의 전자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줌.
(1)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정치적 역할
①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려고 함
②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사 교환을 거쳐 해결해 가도록 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내의 생활정치·지역정치 활성화 의미.
(2)생활정치 활성화
①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통해 환경, 소비자 권리 등과 같이 기존에 문제시되지 않았던 부문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나타나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단,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기존의 정치행정체계에 영향력 행사.
②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지역 내 소집단을 활성화 시키고 그 결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건 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냄.
(3)지역정치 활성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정치문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의 증대 가져옴.
2)시민운동의 지구적 연대
(1)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민운동의 연대라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 음.
(2)컴퓨터 네트워킹과 같은 분권적인 통신수단을 각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서로 연 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에 큰 변화 가져옴.
①최근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민사회 자체 통신로조차 없었고, 드물게 일국적 경계 바깥에서 세계 곳곳의 시민사회들이 접촉할 수 있었음.
②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촉진하고 그 역량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민주적 잠재력 보유하고 있음.
(3)비정부직 운동
햄링크(Hamelink, 1991)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인 지구시민사회가 비정부조직운 동에 의해 가장 잘 접합된다고 봄.
⇒비정부조직운동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통신기술에 힘입은 바 큼
⇒전 지구를 아우르는 통신수단이라는 무기를 갖춘 비정부조직들은 국제관계에서 중요 한 영향력 발휘하고 있음
(4)진보통신연합
①지구시민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조직 운동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②진보통신연합의 자매 네트워크들은 ‘평화, 전쟁방지, 군국주의의 제거, 환경보호, 인권 과 민권의 고양, 사회경제적 정의의 확립,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에게 봉사할 임무 갖고 있음.
③진보통신연합 네트워크는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고 지역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음.
④UN의 국제회의에서 UN과 비정부조직간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 해왔으며 비정부조직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음
⑤지구시민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지 만 동시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ㄱ.정보·통신에 대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 증대.
ㄴ.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 심화.
(5)정보통신기술 활용
①비정부조직들은 소통능력을 확보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획득, 다른 조직들과의 연대 활동을 쉽게 이루어 내고 있고, 활동을 폭넓게 홍보하고 지원을 호소하는데 활용.
②국가와 초국적기업의 통제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개입.
③일국적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 수준을 높이고 더욱 강력한 ‘영향력의 정치’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4. 한국의 시민운동과 정보통신기술
*한국사회의 특수성
-경제와 정치의 극심한 불균형발전은 한국사회 ‘국가-경제-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기 형적이고 편향적인 것으로 만들어옴.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국가관리체계로 흡수.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자율성 결여는 공공영역 형성의 미흡 가져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공간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1990 년대 중반에 들어선 현재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영역은 착실히 성장.
-기술은 사회에서 수용될 때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기술로 조건지어짐으로 기술적 조건이 비슷하다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에 서구사회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대입 하는 것은 잘못.
1)지역사회 정보망 -1994년부터 본격도입
(1)미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주로 민간 주도의 공동체운동을 지행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의 지역사회 정보망은 정부주도의 지역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시작된 측면 강 함.
(2)지역사회 정보망을 시민사회 내 공공영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지 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보망으로서의 참여정도와 주민들 상호간의 활발 한 토론이라고 볼 수 있음.
2)시민운동 네트워크
(1)시민운동단체들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활용
(2)국내 시민운동 단체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
①기존의 컴퓨터 통신망 활용
②시민운동단체들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
(3)상용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에 따르는 제약
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정보통신기술의 발달
(1)정보의 광범위한 공유와 시민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내의 공공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 마련.
(2)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없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활성 화란 그 의미가 상당히 경감될 수밖에 없음.
⇒정보통신기술-시민사회의 민주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대 해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
⇒But 정보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교육수준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면, 이것은 시민사회의 민주화는커녕 시민사회 내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심회시키게 됨.
⇒∴보편적 접근은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원칙으로서 정보시대의 새로운 권리장 전이 되어야 함.
참고문헌
권태환,조형제. 『정보사회의 이해』.미래미디어
철학연구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철학과 현실사
김은규. 『미디어와 시민참여』.커뮤니케이션북스
임태훈(2005).「정보사회에 있어서 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전남대 교육대학 원.
김갑모(2004).「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대전대 대학원.

키워드

정보화,   시민참여,   민주주의,   정보사회,   정보시대,   정보기술,   정치참여,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