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시민의 사법참여

소개글

[법의 이해]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02 본론
Ⅰ 시민의 사법참여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1. 국민참여재판
　2. 검찰시민위원회
Ⅲ 다른 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1. 배심원 제도(미국)
　2. 검찰심사회(일본)
Ⅳ 시민의 사법참여의 문제점

03 결론

본문내용

찰관이 한 불기소 처분이 타당성을 심사 ,검찰 사무의 개선에 대해 건의, 권고가 주 활동이다.
-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 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Ⅳ. 시민의 사법참여의 문제점
시민의 사법참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점도 상당 수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시민의 사법참여의 한 유형인 배심제(혹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이고 여론에 쉽게 흔들리며, 연고에 특히 취약하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편견 없고 공정한 심판자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 배심원은 보통사람들인데, 비전문가가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가? 더욱이 재판은 법의 적용문제인데, 법도 모르는 배심원들이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가?
결론
시민의 사법참여는 법률지식이 없는 시민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조리, 관습법등을 보면 법관이 ‘법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을 내린 다기 보다는 ‘일반인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시민의 사법참여가 합당하는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여 피고·피의자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낮추고,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가 시민들 자신에 의해 대변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고,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정의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에 의한 사법 정의 세우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1.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2.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3. 대법원-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 Q&A",
http://help.scourt.go.kr/minwon/min_9/min_9_3/
4.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5. 참여연대,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 http://www.peoplepower21.org/5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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