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윤리적 갈등 한가지를 선택, 이를 접했을때 어떠한 가치판단을 위주로 사회복지실천을 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의 윤리적 갈등 한가지를 선택, 이를 접했을때 어떠한 가치판단을 위주로 사회복지실천을 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4. 공적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Ⅲ.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에서의 전문직 윤리
1. 제한된 자원의 배분
2. 법률과 규칙의 준수
3.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4.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5. 조사와 평가의 윤리

Ⅳ. 결 론

본문내용

사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윤리적 지침과 결정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직장에서는 노사갈등이나 파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 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상충하는 가치의 우선 순위에 관한 윤리적 결정 지침(Reamer, 1999:74)과 일치한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규정이나 규칙(가령, 고용에 관한 정책)을 준수해야 하 는 의무는 이들 규정이나 규칙과 갈등(가령, 파업의 경우)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 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규정이나 규칙에 우선한다(개인의 기본적 복지가 위태로운 경우에 파업은 정당화된다).
<사례 13. 클라이언트와 직원간의 갈등>
D노인복지시설의 클라이언트 한00는 75세의 남자 노인으로 비전향 장기수다. 1957년에 남파되어, 간첩죄로 붙잡혀 36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는 이북에 6명의 자녀가 있으며, 건강하고 솔직하며 사리가 밝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클라이언트는 1993년 민선 대통령 취임시에 가석방되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어느 날 간식시간에 취사부(63세, 장기간 시설근무, 입소노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가 접시에 간식을 담아 나누어주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노출하자 취사부가 화가 나서 접시를 엎어버렸다. 클라이언트는 '이런 버릇없는 년이 어디 있나?'며 취사부의 뺨을 때렸다. 시설의 책임자는 취사부와 노인이 모두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덮어두려고 했으나, 취사부의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억울하니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폭력사건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 윤리적 지침과 결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윤리강령의 내용으로는 다음의 조항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이러한 규정은 클라이언트의 입소유지와 보호가 직원의 권리 보호에 우선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퇴소를 원하며 이번 기회에 퇴소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국 취사부에게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노인에게는 퇴소명령을 내렸다. 퇴소 후 클라이언트는 평소 사귀던 동료노인 김00 할머니와 함께 사찰 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하며 임대아파트를 얻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5. 조사와 평가의 윤리
최근에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와 평가활동에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 성숙에 따라 사회복지 욕구조사뿐 아니라 기관과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평가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조사와 평가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 사례 14 >
사회복지사 박00는 가정복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관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위기개입 등 가족복지에 관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과 약물중독과 같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와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클라이언트 집단을 위한 새로운 실천적 개입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공동으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치료모델의 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열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전문가 회의에서 클라이언트와의 활동과정을 모니터하고, 자신의 치료방법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가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일부는 순수하게 조사연구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내용에는 아동기의 신체적, 성적 학대 사건을 포함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면접의 과정에서 한 클라이언트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면접을 계속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반응으로 곧 다가오는 전문가 회의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관한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박00로서는 조사연구의 진행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 윤리적 지침과 결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2-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 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Ⅱ-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Ⅱ-1-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Ⅱ-1-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욕구는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필요보다 우선적이다. 이것은 윤리적 결정지침(Reamer, 1999:72)과 일치한다. 인간행위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 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오락, 교육, 재산과 같은 부 가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危害를 막는 규칙에 우선한다.
Ⅳ. 결 론
사회보장제도의 3대 분야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 중 공적부조는 최저생활과 보충성의 원칙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기능으로는 억압규율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한편,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에서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 법률과 규칙의 준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조사와 평가의 윤리 등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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