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무역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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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과보험』


1.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요약설명.
　1. 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
　2.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
　3. 보험설계사(保險設計士)
　4. 보험중개사(保險仲介士)

2.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 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변경되어 '10.7.6자부터 일부 수출 보험법시행규칙이 개정 되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보험
　☞기본거래구조(한도책정방식)
　☞대상거래
　☞운용형태
　☞주요계약사항

3.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1. 로이즈의 역사
　2. 로이즈의 발전
　4.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본문내용

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해상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적화보험 약관의 구분
(1) 구 협회적하약관 :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
(2) 신 협회적하약관 : 구 협회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현재 구 약관과 신 약관을 동시에 사용
(3)협회적하약관 ICC(Institute Cargo Clauses)
런던 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 데서 연유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 되었다.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명칭의 변경 및 간소화
신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
신 ICC(A)
분손담보(ICC, WA)
신 ICC(B)
분손부담보약관(ICC, FPA)
신 ICC(C)
1) ICC (A)
구약관(A/R)의 제 5 조의 내용과 비슷하다. A/R에서 많은 면책위험이 있는데도 '전위험담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 Clause로 이름을 바꾸어 제 4,5,6 및 7조에서 제외한 위험을 빼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포괄담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중의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 추정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A) Clause 대신 A/R Clause를 선택할 경우 포괄담보인 점에서 A/R Clause 단서, 전쟁위험(제12조), 동맹파업위험(제13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 55조 2항의 피보험자의 고의의 악행(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지연(delay),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등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
②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용적의 부족, 자연소모
③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상의 손해
⑤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⑥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
⑦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⑧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은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 가능함
2) ICC (B)
구 협회약관 W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나, WA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3) ICC (C)
구 협회약관 FP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신 약관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작은 보험조건이다. FPA조건과 다른 점은 FPA에서는 선적, 환적 또는 하역 작업 중 화물의 포장당 전손은 보상되나,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 무역학개론(형설출판사), 추창엽 저
*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 이시환 저,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2007

키워드

무역학개론 ,   무역,   보험,   수입보험,   보험계리사,   보험중개,   로이즈,   무역보험,   보험설계,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