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부규제 역할에 대한 고찰 - 기업의 역사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기업법]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부규제 역할에 대한 고찰 - 기업의 역사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의 역사’ 이슈 1p
　　1.　기업과 정부의 관계
　　2.　단기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

　2. 기업의 역사를 통해 바라본 향후 과제 및 정부규제의 역할
　　1. 기업의 향후 과제들 1p
　　　1.1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조정
　　　1.2 정부 규제의 범위
　　　1.3 다국적기업 vs 정부

　　2. 기업에 대한 향후 정부규제 역할　1p
　　　1.1 정부 규제의 사회적 측면의 강화
　　　1.2 실천적 규제 확대, 불필요한 규제 축소
　　　1.3 미래지향적 규제

　　3. 기업의 미래 그리고 전망 1p


Ⅲ. 결　론　1p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점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믿음 없는 정부는 결국 기업의 정치적 파워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권력은 국민에게의 지지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책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불안감과 사회적 갈등 극복에 대한 기대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돌리게 되기 마련이다. 즉 그 만큼 기업의 위상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기업은 규제만으로 잡기는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반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리고 다민족 다인종의 요소를 지니므로 더 많은 관계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나친 정부 규제와 간섭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점을 기억하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입법부에 어느 정당이 여당으로 들어서는지에 따라서도 규제여부는 달라지는데 이런 일관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권 마빈코스터즈, 정부규제 완화방향과 미국경제 전망, 한국경제연구원,1983
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정부의 개입이냐 기업의 자율이냐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실상 기업의 파워가 세지면서 정부 규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Ⅲ. 결 론
기업은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인간의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한다. 매일 생겨나고 없어지는 기업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1인 기업부터 등록되지 않는 기업(사업자)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국민 모두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사실 상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인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의 발생 이후로는 통제하려는 정부와 이 조직 간의 싸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도 그러한 조직 간의 갈등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 등 갈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고 또 규제가 중재를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가면서 조직의 규모(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당화되는 경향이 생겼고 이는 로비나 협상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의 관계 그리고 절대 양육강식이라는 치열한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업의 역사라는 설득력 있게 묘사된 기업의 실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슈를 뽑아보았고 그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 규제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우리가 접했던 사례들과 들어 왔던 갈등 요소들을 활용했으며 또한 기존 선행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얻은 결론은 정부 규제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적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즉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합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에 예측되지 않는 다양한 기업 형태와 맞서기 위해 범위의 조정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며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을 사전에 조정하는 선응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위치를 배제한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기업과 정부의 관계 구축이 이뤄져 국가적으로도 기업의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존 미클 스웨이트, 『기업의 역사』, 을유 문화사, 2004
서경원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2
논문, 학술지
채지영, 「기업의 효과적인 대정부 관계 활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 영상대학원』, 2006.
마빈코스터즈, 「정부규제 완화방향과 미국경제 전망, 한국경제연구원」,198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문, 2004. 10. 19
인터넷기사
etnews, 플랫폼 중립성 확보. 사전규제vs사후규제 팽팽,, 2011. 11. 15.
디지털타임스, ‘[클릭! 넷 브리핑] 대형마트 강제휴무 논란’, 2012. 06. 06.
서울경제, 기업, 엔론 사태 반명교사 삼아야‘, 2012. 05. 11.

키워드

기업법,   기업,   정부규제,   정부규제 역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조정,   다국적기업,   기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