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문제,중소기업대기업상생협력>

소개글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문제,중소기업대기업상생협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중소기업이란?


2절. 문제의 제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2.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2.2 거래상의 부당행위
2.3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2.4 중소기업의 경시 풍조
2.5 또 다른 측면의 접근

3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방안
3.1 상생의 필요성
3.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시스템의 구축
3.3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
3.4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3.5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 개선

4절 상생 성공 사례

※ 경제용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단축, 주택마련지원, 학자금 지원 등)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기능자에 대한 낮은 인식을 향상 요구. (기존 사무직, 관리직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사제도가 기술, 기능인에게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지도록 개선)
4) 대기업에 의해 기존 우수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휴인력을 확보.
5) 기업 내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다.
3.3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
1) 공정 거래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직권 조사기능을 대폭 확충
2) 하도급 비리에 대한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제재강화
3) 한편 공정거래 관행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납품대금결제 관행의 개선
3.4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조달 난을 해소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대기업의 제품단가 인하 가능
# 개선점
1) 장기적으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지양
2) 지원자금이 장래성이 있고 경영합리화 노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에 중점 및 지원절차
단순 명료화
3)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운전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상업 어음할인을 활성화
4)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 폭을 확대
5) 모든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효과 및 효율성 극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3.5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 개선
- 대기업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
-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제조원가와 함께 관리비용과 적정이윤 등이 포함
- 협력기업의 이윤은 기술개발 자금으로 투하된다는 인식 요망
(R&D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이윤을 보장)
4절. 상생 성공 사례
※ 경 제 용 어
1. J커브 효과
환율의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더라도 그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수출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가격은 하락하고 수입물가격은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입상품의 가격경쟁력 변화에 맞추어 물량조정이 일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J커브란 명칭은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절하될 때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J자형 곡선을 그린 데서 비롯됐다.
2. 금융스트레스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의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금융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변하거나 표준편차로 표현되는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 금융분야를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금융스트레스지수를 산출한다. 즉, 주식, 채권, 외환 시장과 은행부문이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각 부문별 주요 변수들의 추출을 통해 부문별 스트레스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금융스트레스지수를 산출한다.이외에도 스웨덴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도 각각 균형상황지수(ECI·Equilibrium Condition Index)와 금융상황지수(FC·Financial Condition Index)를 개발한 상황이다.
3. 다크풀, 경쟁대량매매제도(dark pool)
장 시작 전에 미리 매수·매도 주문을 받고, 장이 끝나면 당일 평균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 매매를 체결하는 장외거래 시스템이다. 다크풀 거래는 당일 거래 규모의 5%만 넘지 않으면 투자주체와 거래수량 같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 투자자들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다크풀은 장중 주가 변동에 미칠 영향을 줄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증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2010년 11월 29일부터 정식으로 한국판 다크풀인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호가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억원, 코스닥시장은 2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DR 포함)과 ETF에 한해 허용된다
참 고 문 헌
KDI Focus 12년 4월호
http://www.koami.or.kr/webzin/2k612/3.pdf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http://www.winwin.go.kr/
상생의 경제학 -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김선빈,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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