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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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와 관료제
1. 개발도상국 행정체제
2.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2) 관료의 행태
3) 관료의 권력적 지위
4) 관료제의 유형
(1) 대표적 관료제
(2) 당․국가 관료제
(3) 군지배 관료제
(4) 지배관료제

Ⅱ.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 비교
1. 아시아 지역
2. 중동 지역
3. 아프리카 지역
4. 남미지역

Ⅲ.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문제점
1. 모방적 행정체계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 문제
4. 형식주의
5. 폭넓은 자율성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에 있어 일차적 동기요인은 계획목표의 달성욕이 아니라, 신분과 신분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신분과 계획달성을 결부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사과정은 표면상 실적제를 갖추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Riggs는 관료적 충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관리들은 고시를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합격자 중 그 개인적 충성을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이와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들은 그 가족과 친지 중에서 신임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관리들은 이들에게서 자격요건으로서의 학교교육과 졸업증명서를 얻도록 도와주고, 적임자가 될 수 있도록 시험등수, 평점에 있어 이점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사실적 요인은 그 기관의 외부고객과의 법률관계에는 물론, 승진임명해임 및 기타의 인사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패는 사소한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말단관리들에게 주는 돈에서부터 상당한 봉사의 대가로 주는 거액의 뇌물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범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관습이 허용하고 있으며 반 제도화된 부패는 하나의 유익한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정치계획이행을 위한 기껏해야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의존할 수는 없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통적 관행은 공공원칙을 사회보장정책의 한 대치물이나 실업자문제의 구제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합치로 과잉의 말단직원을 유지하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력의 감원문제는 앞서와 같은 관행이 위협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서지 않고는 철저히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4. 형식주의
Riggs는 이를 형식주의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실제로 있어야 할 것들이 표면상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충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률제정을 통해 인사규칙을 채택하는 등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러나 행정재량을 허용하고, 부분적으로만 생산목표를 마치 실제로 달성한 것처럼 보고하면서 실제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형식상의 기록을 가지고 실체를 평가하려는 위험성은 과도적 상황 하에서 훨씬 더 크다.
5. 발전도상국가의 관료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경향
식민주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들의 정책적 지배를 받은 관료제 지배였다. 이것이 독립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관료제는 기술적 전문성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주어지는 위신을 가지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집단,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들이 거의 없거나 요원하다. 따라서 관료제는 많은 자율성과 재량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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