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시간관리A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사례의 생산성의 근거, 화폐가치 산출 과정 비교,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가사노동․시간관리A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사례의 생산성의 근거, 화폐가치 산출 과정 비교,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

Ⅲ.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찾아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
★ <사례1> 전업주부, N씨의 교통사고 시 가사노동가치산정
- 사례1>의 생산성의 구체적 근거

★ <사례2> 정** 주부의 주부연봉 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평가
- 사례2>의 생산성의 구체적 근거

★ <사례3> ‘도시락’으로 본 가사노동 가치(아줌마연대)
- 사례3>의 생산성의 구체적 근거

Ⅳ. 제시한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Ⅴ.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와 활용방안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
Ⅴ.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와 활용방안
현재의 가사노동 가치를 측정하는 기법은 다양하다. 가사노동 종류별로 유사한 직종의 임금률로 계산하는 '개별기능대체법'이나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직업인을 고용하는 '종합적대체법'이 있다. 계산이 용이하나 대체직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주부가 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잠재적 소득을 계산하는 '기회비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방식 중 최고 수준을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법들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또 어떤 임금률을 적용할 것인지, 노동일수를 어떻게 대입할지도 변수다. 재산분할 분쟁 등에 있어 가장 흔하게 준용되는 기준은 도시 보통 인부 임금이다.
법원은 대개 여기에 통상적인 근무일인 22일을 곱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난해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작업하는 특별노동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 같은 판결이 지속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회 비용법, 총합적 대체법 및 전문가 대체법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소득은 연봉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을 원용한 것인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별, 연령, 숙련도 등 주요 임금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총합적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가정에서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용이하지만 대체직 선정의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부를 대체직으로 선정하면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고, 종합관리자(가사노동을 요리, 육아 및 가정의 미래설계 등 총체적 가정관리로 이해)를 대체직으로 보면 과대 계상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주부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산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가 대체법이다.
양 방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전문가 대체법인데, 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노동의 내용, 필요 능력 및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소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소그룹별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종의 평균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 가치를 측정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의 내용과 긴장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강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류, 측정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률상의 배우자공제 제도나 재산분할 제도 등을 탄생시킨 사회적 가치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분업 가족의 우위성에 대한 인정, 남성부양자 세대의 유지 등 기존 남성 우위적 성별 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새벽밥을 지어 남편과 아이들을 내보내고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청소와 빨래. 이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청소와 요리는 파출부에게, 세탁물은 세탁소에, 아이돌보기는 놀이방에 맡기는 식으로 주부의 주관적 관점에서 따지면 남편의 한 달 봉급으론 턱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산정한 가치명세서를 남편이 본다면 말문이 막힐 것이다.
종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여 격일로 파출부(6만원/하루)를 부르고, 두 아이를 놀이방 종일반(20만원/한 달×2명)에 맡기고, 와이셔츠와 속옷도 세탁소(3천원/하루)로 보낸다고 가정해도 한 달에 훌쩍 1백 만 원(1백 9만원)이 넘어 버린다.
여기에 아이들 숙제지도(10만원/한 달×2명)와 엄마, 아내 역으로 산정한 금액(50만원/월)을 보태면 월 가사노동가치가 약 209만원으로, 남편이 한 달 월급(1백 90만원)을 고스란히 주어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보면 주부의 금전적 가치는 남편 월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집안일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해도 해도 도무지 티가 안나는 일인지. 뿐이랴. 주부가 하루라도 말없이 사라져 보라.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건 고사하고 얼마나 썰렁해지는지. 주부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보험사의 경우 가사종사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공사직종(5만5252원, 2006년 상반기 기준)과 제조직종(3만3504원)의 보통 임금을 산술평균한 뒤 25일을 곱한 '평균임금'(한달 110만9450원)을 적용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주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일수의 산정도 마찬가지다. 월 240만원이 나온 윤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30.4일을 곱했다. 주말에도 가사노동이 계속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최고 월 132만원까지 추산한 김경희 연구관도 "월 근로일수는 22일, 2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노동은 365일 행해지므로 월 30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이터상의 차이와 함께 학자나 연구자의 가치평가의 통일된 방법이 없고 혼용돼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기 때문에 좀 더 표준화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문헌]
이기영,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컨텐츠, 2009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에이원플러스, 2005
질 들뢰즈, 김상운 역,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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