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기 - 임주민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소개글

주거관리4공통)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기 - 임주민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8점) (고령자와 장애인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기(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10점)
tip ; ① 예) 집수리 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기(12점)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tip ;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영구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옥상녹화 사업, 텃밭가꾸기, 원예치료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커뮤니티(공동체)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④ 본인의 의견을 사례 하단에 종합적으로 제시(위 2의 주거복지서
비스 사례에 대한 의견도 포함 가능)

본문내용

과 단절되어 정신적 고립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한명과 지체장애인 한명 1:1 멘토링프로그램으로서 주말에 멘토링으로 산책을 하려한다. 산책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점과 지체장애인들은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높이고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말벗이 될 수 프로그램인 것이다.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기
임대주택 단지 내의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록 자료의 한계는 있었으나 청소년 비행, 모자가정의 문제, 알콜중독 등 음주문제, 인근 지역주민과의 문제, 정신질환자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건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3년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개최하고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에 협동조합형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건위에 따르면 1261.8㎡규모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1층은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고 주택은 2-5층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착공은 올 상반기 시작된다.
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만큼 주민의 여가생활과 보육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단지 내 주민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들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증미산 초입에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는 1000가구 규모의 가양9단지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위치해 있고 올 하반기 가양동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주민이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완공 후의 주택관리나 육아 등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둘째, 옥상녹화 사업이다.
일본의 도시재생기구(UR)는 임대 아파트의 옥상을 태양광발전업자에 빌려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8년에는 약 7,200세대분의 소비전력에 상당하는 연간 35MW의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임대 대상은 1960∼80년대에 건설돼 향후 15년간 개수공사가 필요한 건물이며 전국 약 1,500동, 옥상 공간은 총 약 23ha에 이를 전망이다. 개수에 맞춰 발전업자를 공모한 뒤 UR과 옥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발전업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한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동일본대지진 및 고정가격매수제도(FIT) 도입을 계기로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어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유휴부지 활용 목적도 있지만 재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거주자가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번째로 도쿄도 마치다시의 ‘뉴타운 오야마다사쿠라다이’의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신규가입자 확대를 억제가 요구되며,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보조금(housing allowance)을 지급하거나 혹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물론 신체, 정신적인 문제로 독립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해야 한다.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더불어 학교 및 파출소 등과의 연계활동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불평등 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려 빈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거문제가 크게 해결됨은 물론, 불평등문제도 상당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계층이 입주함으로 인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인 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모델을 정립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유형과 위치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의 공급은 사회문제의 집중화를 가져 올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책대상자들의 선호에 맞게 위치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윤복자 역/2010 : 세계의 주거문화, 신광출판사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9
정준현, 백영흠, 손광제 공저 :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Altman, Irwin 저/2004 : 주거와 환경, 문운당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강순주/2003 : 현대주거학, 교문사
윤주현/2011: 한국의 주택, 통계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http://www.serve.co.kr/news/news_content.asp?ser=119630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280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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