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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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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연구의 배경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1

2.연구범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 ․ ․ ․ ․ ․ ․ ․ ․ ․ ․ 2

1.공기업 민영화의 개념적 범위 ․ ․ ․ ․ ․ ․ ․ ․ ․ ․ ․ ․ ․ ․ ․ ․ ․ ․2

2.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전제 및 추진기준․ ․ ․ ․ ․ ․ ․ ․ ․ ․ ․ ․ ․ ․2

Ⅲ.우정사업본부 현황 및 민영화 논의 ․ ․ ․ ․ ․ ․ ․ ․ ․ ․ ․ ․ ․ ․ 4

1.우정사업본부 현황(우편사업) ․ ․ ․ ․ ․ ․ ․ ․ ․ ․ ․ ․ ․ ․ ․ ․ ․ ․ ․4

2.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논의 과정 ․ ․ ․ ․ ․ ․ ․ ․ ․ ․ ․ ․ ․ ․ ․ ․ ․9

Ⅳ.이론적 분석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이론적 분석틀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10

2.공공성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3.기업성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4.외부요인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Ⅴ.우정사업 민영화 가능성 연구 ․ ․ ․ ․ ․ ․ ․ ․ ․ ․ ․ ․ ․ ․ ․ ․ ․ 15

1.공공성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기업성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3.외부요인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4.소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향후 우편물량의 감소세와 겹쳐 민영화를 통한 경영개선이 없을 경우 매출액의 하락세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국제 매출의 경우는 국제등기와 국제특급의 매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택배사업의 경우엔 홈쇼핑,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하면 우체국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효과를 보여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공기업으로의 민영화를 거친 이후에 민간경영기법이 더욱 확대된다면 우편사업의 민영화는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외부요인 지표
1) 정치적 실현가능성
본 보고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민영화에 있어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면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논의의 시발점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의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현재의 여당은 한나라당으로 정치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 정치인 및 주무부처에서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정사업본부 민영화자체를 반대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다고 하면 본 연구자체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연구하기로 하겠다.
2) 이해관계자의 동의가능성
민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는 민영화 및 해당서비스에 대한 노조의 입장에 따라 그 효과의 변화가 일정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조와 서비스를 향유하는 국민이 우정사업(우편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선행 연구자료 중 2009년에 조사된 자료를 확인해보면 우정사업에 소속되어있는 임직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그리고 국민은 아직 우정사업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공성을 더욱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편사업을 민영화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유지,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 분
직 원
공 무 원
고 객
전 체
공공성
316
50
376
742
62.82
76.92
78.17
70.73
경제적
효율성
187
15
105
307
37.18
23.08
21.83
29.27
전체
503
65
481
1049
100
100
100
100
<표 - 11>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 가치의 우선순위
4.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결과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의 민영화가능성을 판단해보면 먼저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판단해본 결과, 우편서비스 자체는 통신서비스로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편사업 중 택배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의 발달이 충분하게 이뤄져 민간에서도 특별한 진입장벽이나 추가비용없이 서비스의 제공 및 경쟁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있던 공공성은 많이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편서비스의 이용실적에 있어서도 전화, 휴대폰, 인터넷, SNS 등의 다른 대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그 이용이 줄어 보편적 필요성이 줄어 공공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기업성은 그동안 정부기업으로 신뢰성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발전시켰고, 기반시설 및 인력이 중요한 통신사업의 성격상 다른 민간기업과의 가격경쟁 및 서비스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노조나 서비스를 수혜 받는 고객인 시민이 우편서비스를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간다면 우편사업의 민영화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론 및 한 계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민영화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우편사업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분석을 해보았다. 공공성의 기준으로 공공재적특성과 보편적 필요성 측면을, 기업성의 기준으로 브랜드가치, 기업경쟁력, 사업 수익성 측면을, 외적요인으로 정치적 합의가능성과 관련집단의 동의가능성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에 대한 민영화 필요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은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국제적인 저탄소운동 등으로 인해 우편물량이 감소추세이지만, 택배사업과 국제특송 사업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의 민간물류업체들과 시장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체국이라는 정부조직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미 확고히 구축이 되어 있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민간물류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민간소유의 민영화보다는 정부소유의 공기업 형태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우편사업의 보편적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소득 고령층이나 군인 등은 우편을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성을 완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민영화로 인한 서비스 공급가격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우편서비스 쿠폰제공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국내외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기준을 설정했어야 하지만 연구시간의 제약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다른 공기업 민영화 사례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보
2009 우정사업본부 연차보고서
신철호, 기업 브랜드 자산 가치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Brand Asset Evaluator의 적용
우정사업본부 내부통계자료
박흥식, 최흥범(2009) 『정부기관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 간의 갭 및 고객만족도와의 관계』
중국, 인도, 한국의 기업경쟁력 비교 연구 : 재무성과와 경쟁력지표를 고려한 포괄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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