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

소개글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패인식

2. 공직자의 윤리

3. 공직자의 반부패(도덕발달)

4.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
1) 정의
2) 투명성
3) 평등성
4) 형평성
5) 정치적 중립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에 따라 국회 내의 다수파나 연립내각 등이 만든 입법이나 정책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5. 시사점
민주사회에서 공직자는 가치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여기서 가치중립성이란 특정한 집단이 추구하거나 믿는 가치, 종교, 인종, 사상 또는 지역으로부터 중립성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이 가치중립성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가치중립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준수할 때 가능해진다. 다양한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중립성을 띄기 때문이다. 이 법은 어느 특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옳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욕구의 영역이 아닌 정의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이다. 이 법을 수호하고 실행하는 공직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 공평무사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제도(직업공무원제도, 연금제도 등)가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민간경영마인드가 지방자치에 도입되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대응(권위주의의 청산)하게 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장 선거결과에 따라 공직자의 인사가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지역이 많이 현존하고 있다. 엽관 또는 정실인사에 빠지면 공무원은 전문성의 향상에 노력하기 보다는 누구를 지지하고 그 성과물로 다음 자리를 얻을 것에 더 몰입하게 된다. 당연한 결과로 엽관 또는 정실인사는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국장까지는 직업공무원으로 하고 국장 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방장관이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중앙에서 임명된 시장이, 자치사무는 시민이 뽑은 시장이 수행한다. 일정한 부분에서만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공직자의 인사권을 주는 이유는 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여 정실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그럴 때 비로서 공직자는 선거결과와는 관계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도 배양되는 것이고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전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종국적으로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21세기를 맞는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정부조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과정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적실성 있는 지방자치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의 중추세력이 바로 공직자이며, 이들의 리더십은 행정의 양대 이념인 효율성과 민주성의 최종적 성과물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직자 층은 앞서 제시된 새로운 공직자의 리더십 모형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공직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전체의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조직문화의 개선 등의 제반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훈 외,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경제학연구, 2012
김미숙 외, 행정개혁과 공무원 삶의 질, 나남출판, 2002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2
이창원 외,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공무원교육훈련시스템의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

키워드

공직자,   공직,   도덕발달,   부패,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