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요내용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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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주요내용과 대응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_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
양측 모두
품목기준 : 100% 양허
수입액 기준 : 94% 내외 조기(3년 내)철폐
특히, LCD 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칼라TV 등의
관세 조기 철폐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
물품 취급수수료 철폐:연간 4,700만불 절감 가능
우리측 민감품목 중 하나인 명태(15년), 고등어•민어•넙치(12년)는
장기간 관세 철폐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_자동차
우리 주력수출 품목인 승용차(3,000CC 이하) 및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 철폐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완성차 : 對美 수출 86억불(69만대) VS. 수입 1억불(5천대)
자동차 부품(타이어 제외) : 對美 수출 26억불 VS. 수입 4억불
타이어는 5년 철폐, 픽업트럭은 10년 철폐
세제 개편* 및 표준 현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
* 특소세 5%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 축소(5단계  3단계) 및 세율 조정
소비진작을 통해 국내 업계에서 더 큰 긍정적 효과
*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및 OBD 장착의무 2008년말까지 면제
*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절차 도입(협정위반으로 심각한 교역장애 초래시, 특혜관세 철회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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