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가 한국의 정부에 미친 영향

소개글

유교문화가 한국의 정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료정리 - 1
1. 한국정치문화의 원류 : 유교 - 1
2. 유교를 통해 나타난 정치체제 - 2
3. 유교적 관념체계를 기반으로 한 관료체제의 특징 - 3
4. 유교사상과 그 소산이 현대 한국정부에 미친 영향 - 4
5. 한국정부의 발전방향 - 5

서술 - 6
1. 도입 - 6
2. 유교사상의 특징 - 6
3. 유교의 영향을 받은 고대 정치행정의 특징 - 7
4. 유교사상과 그 소산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 8
5. 결론 - 9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우주의 원리를 인간세계에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질서와 평화는 체제유지에 이용되었고, 정치목표는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특히 질서와 평화를 확립함에 유교경전을 터득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믿어 문치주의가 성행하였고, 문관이 우대되고 사농공상과 같은 신분질서 형성되었다.
계층적 관계의식과 집단적 인맥의식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는데, 계층적 관계의식을 통해 중앙집권과 권위주의를 강화하였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백성은 배제되고 지배자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정치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집단적 인맥의식은 혈연에서 점차 지연, 관연, 학연 등으로 확대되어 사회에 여러 집단들이 형성되었고, 이들 간의 관계의식은 지배층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관료들 내에서도 소집단과 학문집단들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였다.
유교사상이 반영된 관료체제는 인간중심의 계급제 원리에 입각하여 품계제도와 중앙집권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충원제도를 확립하였다. 집단의식을 반영한 집단상벌과 집단견제제도 또한 실시되었다. 품계제도는 유교의 계층의식을 인간중심의 계급제 형태로 표현하 것으로 계급간의 차이는 매우 엄격하였고, 이러한 계층의식은 권위주의적 집권으로 표현되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신분질서와 가족중심의 원리를 관리충원제도에 반영하여 신분계급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관직에 차별을 두었다.
유교사상은 관료들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유교이념에 따라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기본으로 하였다. 의리에 대한 강조를 통해 양심과 충성을 공직자의 도리로 삼았고, 덕치주의와 인을 바탕으로 한 애민정신을 통해 일반 백성을 위한 행정을 의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으로 인해 관직경쟁은 격화되고 계급제의 강조로 상위 계급인 관료들의 권력이 커져 권위적 행태가 일반화 되었다. 이로 인해, 관존민비사상과 부정부패, 착취가 만연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에 왜곡이 생겼는데, 주로 유교사상이 가져다준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권위주의적 통치사고는 더욱 강화되었고, 애민정신은 약화되고 법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법률이 중심이 되는 형식적 행정이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법만능주의로 인해 민간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생겼다. 가족중심의 혈연은 점차 약화되고 학연, 지연, 인물 등이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에 민족분열정책이 더해져 파벌주의의 역기능이 강화되었다. 독립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폭력적인 정치참여의 문화를 형성하는 부작용도 존재하였다.
4. 유교사상과 그 소산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이와 같이 정치행정체제에 강한 영향을 준 유교사상은 급격한 사회발전 및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료구성체제는 미국의 직위분류제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상하관계를 강하게 구분하는 전통과 섞여, 직위분류제가 첨가된 계급제를 이루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나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화 경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나 분권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게 되었다. 문치주의적 전통으로 고급관료를 충원수단이 고등고시제도가 핵심이 되었고, 일종의 신분제도처럼 고시출신 관료를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교사상의 청렴결백, 충의, 애민사상, 집단견제는 현대정부에도 관료의 덕목으로 남아 급여 외 수입금지나 공직윤리, 순환보직 등 실체적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계층의식과 집단의식이 가지고 오는 역기능은 현대 행정관료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
실적제도가 기본이 되는 인사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통한 공직유입이 컸다. 대표적으로 군사정부시절 군 출신들의 특채가 두드러진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집단의식과 파벌의식으로 인해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파벌형성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퍼져 있고, 정권교체기의 고위관료 채용 시에 이 풍조가 일부 반영되기도 한다.
권위적인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관료 내에서 윗사람을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민간부문과의 급여수준 차이나 시장중심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상하계층제로 인한 관존민비의 풍조는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관료의 권력이 강화되기도 하여 여전히 관존민비의 풍조가 남아있다. 더불어 권력강화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심화된 법만능주의와 행정불신풍조는 무사안일과 형식주의로 이어져 관료제의 병폐로 남게 되었다. 법만능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유교의 ‘예’가 강조된 선례답습적 의식주의의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현대행정에 유교사상이 미친 영향들은 관료정신과 생활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적 측면들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사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줄이면서, 긍정적 영향을 증가시켜 한국행정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교문화권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도 유교적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는 사회발전에 유교사상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명확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유교적 자본주의나 유교적 민주주의, 유교적 인도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리면서, 일제강점기와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강화되고 왜곡된 부정적 영향을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유교적 발전체제를 위해 권력의 도덕성을 높이고, 둘째, 문화요소의 재결합방식을 상황과 문제에 따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하에 한국의 행정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용, 2010, “유교자유주의: 유교사회의 현대화”, 오늘의 동양사상, 21권: 115-131.
안병만, 2008. 한국정부론, 제5판, 다산출판사,
이석희, 2010, “한영환 교수의 유교문화와 발전체제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키워드

유교,   유교문화,   한국정부,   한국정부론,   한국정치문화,   유교적 민주주의,   유교적 자본주의,   유교적 인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