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개요
　1.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의미
　2.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
　3.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5. 제도 도입의 필요성
　6.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7.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Ⅱ. 우리나라 제도도입의 정책방향 모색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개선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방향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84%
116%
▣ 연도별 시설확충 실적 및 계획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계)
919 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 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 개소
96
65
183
그룹 홈
231 개소
98
55
78
정원
29,000 명
8,000
8,000
13,000
※ 재가시설은'06년~08년 동안 196개소 확충
○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 등 예상
⇒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률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률
76%
73%
56%
93%
52%
64%
67%
86%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3) 요양전문인력 확충 계획
○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 요양보호사: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참고 3)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치과 위생사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
명 칭
2008
2009
2010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47,726명
50,141명
50,994명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사항
현 참여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고,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보장, 교육 및 문화생활 확보, 여가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노인보건복지추진체계의 구축이라는 5대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7년 요양보호노인과 그 가정을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다. 도입의 도입은 확실시된 상황이지만 아직 그 제도의 보안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부의 정책의 개선방향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이념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본이념이다. 현 정부의 노인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의 사회화’로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인식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와 앞으로 급증할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국가재정의 부담 해결방안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수립의 기본이념은 ‘요양보호노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요양보호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요양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2003), 노인의료비 장기추계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최병호 외(2001), 노인요양보험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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