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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공기업 평가의 의의 2
1. 공기업 관리제도 2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2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3) 경영평가의 유형 3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5
1) 평가지표의 역할 5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5
(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6
(3) 평가의 방법 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6

4.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6
1) 기관장 계약경영 제도와 기관장 평가 6
2) 기관장 평가 대상 6
3) 기관장 평가 절차 6
4) 현재 기관장 평가 지표 체계 6
5) 기관장 평가 결과와 활용 7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7
1. 공익성의 문제 - 계량지표의 가중치 증가 8
2. 공공성과 신뢰성의 문제 - 평가조작 12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분량 또한 500쪽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장기간에 걸쳐 평가보고서작성에 투입하거나 평가 보고서 작성 전담 팀 구성,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는 등 경영평가의 본래취지와 공기업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행정이 자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크고 인원이 많은 대형기업과 그렇지 않은 소형기업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 된다.
[사 례]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비용부담자로서의 국민과 주인-대리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부터 재정상태, 경영성과, 목표 등을 공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국민의 세금을 전시행정에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Ⅴ. 결론
공기업의 설립은 공익성 ·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활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조원은 많은 평가제도의 문제점중에서도 주목해야할 점은 공익성과 공공성의 저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기업으로서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여 첫째, 공익성의 저해는 경영평가 지표에 있어서 계량지표의 가중치 증가라고 생각하였고, 둘째, 공공성 저해는 경영평가조작이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을 저하시켰고 이는 곧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즉 공공성의 훼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의 2가지 문제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의 지표에 있어서 계량평가의 증대는 공기업 구성원들로 하여금 평가의 비중이 높은 계량평가들의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계량평가는 대부분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곧 공기업의 근본적인 목표인 공익성보다는 그 수단인 수익성에 치중된 사업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공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되므로 공공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에 치중하고 결과를 잘 받기위해 조작과 개입도 서슴치 않는 것은 조직원의 인센티브와 기관장의 해임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이고 이는 공기업 조직원들의 사익과 관련된 문제이지 공익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행위에 조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쓸모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과 정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비리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부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영평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인 공익성을 도외시한 수익성의 추구와 공공성 훼손은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으로부터 나타난 한계점과 유사하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과 행정의 근본적인 차이, 즉 경영의 초점이 이윤극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중요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민간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이윤추구와 동시에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고용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평가제도에서 공기업의 문제점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위의 초점을 맞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익성 차원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등하게 추구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수익창출 여부에 대한 파악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적절성과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른 방법으로 경영평가제도로부터 공익성부문을 분리하여 공기업의 공익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경영평가에서 기업구조상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거나 성과측정의 어려움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도 공익성 평가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공공성 차원에서는 평가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감시 강화,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 윤리교육, 성과급 몰수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시한 방안에서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면에서 자원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 가치 실현하고 나아가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부의 일에 국민이 잘 참여하고 갈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할 바가 안 될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이기 이전에 정부조직이다. 따라서 기업을 평가하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정부조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가 되어야하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과 공공성도 함께 중요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태룡ㆍ안희정. (2007), 성과개념과 연구성향의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철 · 김경근.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이상민. (201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유승현.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성현. (2008), 공기업 성과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모델 연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정부자료>
기획재정부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자료.
기획재정부. (2011),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기획재정부. (2009),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지침.
기획재정부. (2011),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1),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의견(경기도)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2011),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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