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 직업여성 일 가정 양립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직업여성의 양립실태,직업여성의노동시장실태,직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일 가정 양립 관련정책)

소개글

여성노동 - 직업여성 일 가정 양립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직업여성의 양립실태,직업여성의노동시장실태,직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일 가정 양립 관련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⑴ 직업여성의 노동시장 실태
⑵ 직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본론

1. 일 가정 양립 관련정책

⑴ 법률
ⅰ. 모성보호관련법
ⅱ.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⑵제도
ⅰ. 근로자 지원제도
ⅱ. 사업주 지원제도

2.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⑴ 기관소개
ⅰ. 설립목적
ⅱ. 주요사업
ⅲ. 지원 서비스
ⅳ. 고용평등 상담실
⑵ 기관 종사자 인터뷰
ⅰ. 종사자 특성 검토
ⅱ. 인터뷰 내용 요약

3. 서비스 대상자

⑴ 대상자 실제 사례
⑵ 대상자 특성 검토
⑶ 사회복지 개입 필요성


결론

1. 해결과제 –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
⑴ 정책 실효성 문제
⑵ 인식 개선의 필요성

2. 구체적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태였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실에서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직업 종사 비율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임신과 육아 등의 문제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제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육아휴직 등의 적용에도 우리 사회의 관습과 틀에 박혀있는 인식들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이러한 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기고용여성들의 경우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법적으로도 지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도록 애초에 단기고용노동자로 고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법과 제도들의 현실에서의 제대로 된 적용도 크게 요구되는 바다.
⑵ 인식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일 가정 양립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 ‘가장’들에 종속되어서 가사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 당연한 여성의 의무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인식의 확대로 직업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임신과 출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들은 ‘여성’들만의 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 혼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니다. 남성들도 배우자로서 혹은 양육 주체로서 함께 참여해야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제도나 그에 관련한 것들 대부분 것들의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의 주체를 ‘부모’로 보고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족 내 돌봄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될 몫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구체적 해결 방안
⑴ 대체인력전문센터 설립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꺼리는 이유는 담당인원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업무를 대체하는 부담과 비효율성 때문일 것이다. 기업에서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그들의 공백을 즉각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숙련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경우 대체인력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곳곳에 존재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인력의 경우, 대학생 실습 또는 인턴 등의 활용과 연계를 한다면 청년들의 사회경험 및 취업의 밑바탕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⑵ 청소년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일 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것, 또는 가사와 돌봄 노동 등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습득해온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녀평등적인 사상이 바탕이 된 변화된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개선 및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육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처럼,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우리사회 변화의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역이 될 아이들은 남녀평등과 균형적인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⑶ 일 가정 양립 우수 지원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일 가정 양립과 관한 제도와 서비스 지원은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고용주 또는 사업주들은 균형적인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서비스를 일정수준 이상 실시한 기업에게는 세금의 얼마를 감해준다거나, 우수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인식향상과 그 기업의 주요 사업들에 관한 홍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근로자들은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일 가정 양립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참고문헌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여성복지론』(신정 2010)
진 시노다 볼린『우리 속에 있는 지혜의 여신들』이경미 옮김(또 하나의 문화 2003)
선민정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관련법제 연구” 2009
이정현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개선연구” 2011
참고사이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http://www.yeono.org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한국워킹맘연구소http://www.kworkingmom.com
서울고용지방노동청http://www.molab.go.kr/seoul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팸라이프가족연구소 http://blog.naver.com/whasoon0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61&mobile&categoryId=11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111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09207
http://blog.naver.com/vivakwdi?Redirect=Log&logNo=5015009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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