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2

Ⅲ. 노인복지의 의의 -------------------------------- 7

Ⅳ. 노인복지의 발달사 ---------------------------- 10

Ⅴ. 노인복지 프로그램 현황 --------------------- 14

Ⅵ.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

Ⅶ. 결 론 ----------------------------------------------- 28

본문내용

접근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가량이 농어촌에 살고있는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 전국 의료시설의 14.1%와 의사의 8.1%만이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다.
5)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노인의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유효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무료진료로 적용되야 할 것이다.
6) 노인 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을 활성화하거나 일반병원 내 노인전문병동의 건립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병동의 활성화는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에게 흔한 시한부 질병환자의 간호 및 이에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면의 서비스도 향상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노인질병 진료에서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사회보호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질병은 만성적이고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서비스보다는 심리적 및 사회적 서비스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8)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인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보호 및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상까지 크게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9) 치매노인의 수발과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서 치매노인전문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들에 대한 지지서비스 및 시설보호서비스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주거보장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1) 재가목적 노인주택 건설자/공급자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과 요양시설의 건설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입지조건과 지역적 안배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과잉허가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막아야 할 것이다.
2) 노인전용주택, 3세대 동거주택, 노인촌(퇴직자촌)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개발정책과 입주자들에 대한 주택급여, 세제혜택, 주택자금융자 확대, 노인가족에 대한 공급 우선권부여 등이 요구되며 주택자산 활용제도 개발 및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각종 노인수용시설 건설에 대한 재원조달에 현행의 정부예산,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으론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기금이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급되는 방법 외에도 간접적으로 주택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1) 재가복지서비스의 과재 : 서비스 대상의 확대, 서비스 인력의 확보, 비용부담체계의 확립, 민간단체나 민간산업의 활성화, 보건의료복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확립, 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균등한 분포,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체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다.
2) 노인복지시설의 과제 : 현재 경기지역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지역적 편중현상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장기입소노인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능 및 서비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아울러 입소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Ⅶ. 결 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노인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문제 및 생활지원문제들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침체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그 동안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져 왔던 가족복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심각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이 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민감하게 살펴 대응해나가야 하겠으며 더욱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하겠고 그와 더불어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이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예산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노인복지문제는 정부의 지원이나 노력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경로효친의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 각자각자가 나와 내이웃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될 때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참고 문헌>
○ 최성재,장인협 (200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혜원 (1999),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 박차상 외 (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재옥 (2000년),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터넷 검색
-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4u.or.kr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gepco.or.kr
-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ktpf.or.kr
- 국방부 홈페이지 : http:/www.mnd.go.kr
- 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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