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공기업론

소개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공기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 전 양 공사의 개관
　1. 대한주택공사
　　⑴ 대한주택공사의 연혁 및 설립목적
　2. 한국토지공사
　　⑴ 한국토지공사의 연혁 및 설립목적
　　⑵ 한국토지공사의 주요사업

Ⅲ. 통합 추진 배경과 통합의 필요성
　Ⅲ-1. 통합 추진 배경
　Ⅲ-2. 통합과 존치의 논거
　Ⅲ-3. 양 공사의 기능 중복
　Ⅲ-4. 양 공사의 인력의 중복

Ⅳ.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현황과 문제점

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현황과 문제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상태
　2. 통합 전 재무구조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Ⅵ. LH공사의 경영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보금자리주택
　2. 열악한 LH공사의 재무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
　3 . 공기업의 공통적 단점에 대한 우려와 대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들은 내부 투자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무리한 사업 확대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의 엄정한 책임추궁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LH공사의 재무 건전화와 차질 없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수지를 별도로 집계,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손익과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사업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여부로 성과관리하고, 특히 임대사업의 경우 LH공사의 부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관리하고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LH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을 구분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으로써 구조적 적자문제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 공기업의 공통적 단점에 대한 우려와 대안
공기업의 단점은 정부가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LH공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에 의해 구속을 받으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범위가 좁은 편이며 같은 이유로 정치적 간섭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리구조를 갖기 쉬우며 신축적 재무활동도 구속 받기 쉽다. 그리고 인사상의 제약 요소도 매우 많다.
LH공사의 상임임원 구성을 보면 대표적인 외부 인사출신으로 사장인 이지송씨와 감사인 방판칠씨의 이력이 눈에 들어온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지송씨의 경우는 개방형임용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할 수 있지만 합참인사군수본부장으로서 군 출신인 방판칠씨의 직위는 다소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공시절에도 감사였다는 경력을 근거 삼을 수도 있지만 감사라는 직위의 특성상 연임이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기에 이 역시 근거로는 적절치 못하다. 양대 공기업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런 인사는 전술한 정치적 간섭과 인사상의 제약을 비롯한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식의 정치적-선심성인사가 조직구조의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 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주토공은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화, 조직 화합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주택부문과 택지부문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의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추진해야할 과제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생득적인 문제인 좁은 자유 재량권과 경직된 전결권 구조 등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은 더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처럼의 통합은 무늬만의 통합으로 끝나기 쉽다.
Ⅶ. 결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능의 중복과 비대해진 조직 규모, 비효율적인 국토이용 등의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의 통합이 불거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해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책사업과 방만한 경영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이루어진 통합은 국가부채의 32%에 달하는 커다란 부채문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비록 토지주택공사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비롯하여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할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채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합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채의 23%를 차지하는 임대주택문제를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갖추고 부동산의 시장의 변화와 서민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에서 변화를 꾀하고 서민들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로 빚어진 토지주택공사의 부채의 책임자로서 자각을 하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프로그래밍 등의 직·간접적인 보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번에 이러한 커다한 부채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행태를 반성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구조를 개선과 재무구조의 변화를 꾀하며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부채의 해소는 그리 무리한 과제를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Ⅷ. 참고문헌
「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대변인실, p.12~13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01,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p. 12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 2008, 조명래
「토지공사의 조직관리와 사업운영」, 2008, 이창길
『한국토지공사 20년사』, 1995, 한국토지공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이상철
『공기업원론』, 2006, 김용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08, 이광윤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2004, 김호정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사진단 중간보고서」, 1994,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토지ㆍ주택 부문 공기업 통합 효과성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 지식국가 경영의 지적자본ㆍ역사학습ㆍ시나리오 경영을 중심으로」, 2001, MMDI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돌아보기」, 2009, 위평량
「보금자리주택이 인기 없는 진짜 이유 - 대중교통 부족하고 ‘슬럼’ 이미지 우려」, 매일경제, 2010년 7월 24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국회의원 백성운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ork100?Redirect=Log&logNo=110098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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