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재정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토론 - 보편적복지, 무상복지, 재정확보방안

소개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재정확보가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토론 - 보편적복지, 무상복지,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정의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 보편적 복지의 장점
　　2) 보편적 복지의 단점
　3. 무상급식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4. 무상보육
　5. 무상의료
　6. 보편적 복지(무상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
　　1) 공공부문 복지공급자의 확충
　　2)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7.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 중앙ㆍ지방 간 재원분담의 제도화
　　2) 지하경제의 양성화
　　3) 조세지출제도의 정비
　　4) 부유세(부자증세) 도입
　　5) 세입증대(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6) 목적세와 일반조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이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소비나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을 창조할 경우, 가격탄력성이 큰 대상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조세지출은 많은 경우, 외부효과나 구축효과를 따진 다기 보다는 특정집단이나 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에서 출발하여 형평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4) 부유세(부자증세) 도입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OECD 30개국에는 우리보다 경제수준 낮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없다.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고, 재원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금낭비요소의 제거 그리고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서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 우리의 조세 체제는 6,70년대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성장과 경제개발의 목적에는 기여했으나, 소득과 부의 편중이라는 부작용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정의 회복이 급선무이다. 부유세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세구조를 개혁하고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세입증대(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① 근로소득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비중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다는 점,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생산감소에 대한 우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거부감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율의 인상보다는 소득세율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임.
② 자본소득세
자본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한계효율비용이 크게 추정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과세를 강화할 경우 자산의 국외 이동 등의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자본소득세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양도 차익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세 등이 부재하여 기타 금융자산과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 미등록 주식에 대한 과세와 법인이 보유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고 있다.
③ 담배세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에 거쳐 인상되었으나, 해외국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입의 수단이 아닌 흡연율 저감을 위한 금연정책은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담배가격과 흡연율저감과의 관계에서 가격이 올랐던 2001년 약120원 인상, 2002년 160원 인상, 2004년 500원 인상이었을 때 오르던 그 당시에는 흡연율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흡연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담배가격인상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목적세와 일반조세
복지재원을 일반조세로 마련할 것인지 목적세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 재정학의 이론에 의하면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Wagner(1976)는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규모와 특정조세 세입에의 평중도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목적세의 신설 등으로 정부 세입이 다원화 될수록 소비자개인들의 정부재정활동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흐려져 재정환상이 심화되고 정부재정의 팽창이 야기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목적세의 긍정적 옹호론은 Wicksell(1896)의 이론으로, 그는 모든 종류의 재정지출을 목적세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목적세는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증세이다. 부자증세는 물론이고,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담배세 등 다양한 루트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이도 복지의 일부 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의 일부 확대’라는 해법으로는 우리시대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환은 더더욱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만 보편적 증세에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증세만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현진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2. 한국복지국가연구회, 권혁용 외 3명 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3. 조경애, 김창엽 외 3명 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2012.
4. 엄태호, 무상복지 논쟁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11.
5. 권혁주,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6.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7. 권혁주 외 2명,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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