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6장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① 일반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② 우리나라: 경우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관계

(2) 유형
① 라이트(D.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및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 분리형(대등형), 내포형(종속형), 중복형(상호의존형)
② 베네트(R. J. Bennett)의 정부간 관계모형
- 자원분배의 방법과 정부권력의 집중 또는 분산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국가의 분권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모형
- 중앙집권적 공공부문모형, 지방분권적 공공부문모형, 중앙집권적 시장모형, 지방분권적 시장모형, 혼합모형
- 중앙집권 ․ 지방분권의 수준과 시장지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간 관계의 변동유형을 제시
③ 엘코크(H. Elcock)의 정부간 관계모형: 영국의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관련된 이념형으로 대리자모형, 동반자모형, 교환과정모형 등 3가지 모형을 제시

(3)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과거 라이트의 내포형, 베네트의 중앙집권적 공공부문의 모형, 일코크의 대리자 모형 등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라이트의 중복형, 베네트의 지방분권적 공공부문 모형, 엘코크의 동반자 모형 등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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