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Gilbert)와 테럴(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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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Gilbert)와 테럴(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하라.

본문내용

공공부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예산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중요한 이유는 평등이나 소득재분배의 실현이 가능하고 사회보장성 조세를 통한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복지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조세수입으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들로부터 강제로 부과함으로써 일종의 세금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역진성이 강하다는 결점이 있다.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여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은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성 조세는 조세 부과대상 소득의 일정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상한액 이상의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낮게 만들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조세비용은 조세를 징수하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않는 대신에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예들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 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비용으로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만큼 세수가 감소되므로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에 쓰일 잠재적 예산이다. 다음으로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비공식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자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사용자부담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성 조세와 같이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져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자발적 기여에는 개인, 재단, 기업, 유산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능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하는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가로 요약설명 할 수 있다. 이는 길버트와 테럴의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한다 하겠다.
-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현사, 2009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강론(2011) * 저자 : 현외성
양정하 외 5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 2008.
김진수(2009),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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