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분석

목차

1.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4.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5.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6.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7.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8.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9. 국민연금제도의 추진과정
10.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1. 국민연금제도의 여건 변화
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실패원인과 대책
1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5. 결론

본문내용

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의 삼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기금운용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 같은 약속이 없는 대신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경제전체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15. 결론
국민연금재정 규모는 지난 2003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올 상반기에는 1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778조원의 19.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로만 볼 때 전 세계 연금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앞으로 2015년에는 572조원, 2035년에는 1,7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는 재정도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로 인해 2040년대에는 고갈될 전망이며 따라서 아무리 현재 재정이 많다고 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는 없는 일이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현재의 노인 세대와 미래의 일하는 세대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정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의만 되고 있지 현실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의 최고의 장애물은 정치인들의 개혁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자세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9월 1일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탈정치적이고 탈정권적인 연금개혁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연금개혁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회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는 비전문가들의 인터넷상에서의 무책임한 주장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학자와 경제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연금개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 혹은 World Bank, ILO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기구들로부터의 조언은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에 고민을 한 선진국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컨설팅을 이용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올바른 연금개혁은 학계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단기적인 시각으로 연금무용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현안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각 직역연금간의 연급지급율과 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맞추어 직역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이들간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
최근에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에서는 고령화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의 실상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은 아직 찾을 수 없고 단지 막연한 연금개혁의 필요성만을 이야기 할 뿐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끊임없이 연금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수많은 연구논문과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미래의 유권자들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제도연구와 함께 개혁의 과정과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속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여야 정치인들의 연금개혁의 정치적 이용 사례들을 연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실질적 결정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사죄와 진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신뢰를 얻어 내는 것일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절박한 요구이며 당위인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노인세대와 미래의 근로세대간의 생존과 관련된 충돌을 막을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 외 / 대학출판사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 안종범 /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모색 / 전영준 /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 김용하 /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희곤 / 고시연구(2005.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영우 /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1집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정규명 / 한국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제1권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분석,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국민연금제도의 추진과정,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