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2000년대)의 농업정보화와 행정정보화, 2001년(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2001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2001년(2000년대)의 실업대책, 2001년(2000년대) 보건복지, 2001년(2000년대) 인터넷전자상거래(EC)

소개글

2001년(2000년대)의 농업정보화와 행정정보화, 2001년(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2001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2001년(2000년대)의 실업대책, 2001년(2000년대) 보건복지, 2001년(2000년대) 인터넷전자상거래(E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1년(2000년대)의 농업정보화
1. 추진목표
2. ‘99년도 사업평가
1) 추진실적
2) 평가결과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2001년도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 세부추진계획

Ⅱ. 2001년(2000년대)의 행정정보화
1.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시대의 전개
2.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가치관의 확산
3.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동에 따른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 결집
5. 행정정보화 전략사업의 선정 등 행정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6. 정보화사업간 유기성 확보로 행정지식정보 공유촉진
7.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화 등 인적투자 확대

Ⅲ. 2001년(2000년대)의 중소기업지원

Ⅳ. 2001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Ⅴ. 2001년(2000년대)의 실업대책
1. 단기일자리 제공
1) 일용근로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6,500억 원을 투입하여 평균 12만개(총 4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2) 중앙부처 공공근로는 청소년 인턴제, 숲 가꾸기 사업 등 14개 부처, 23개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
2. SOC 투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도로, 지하철, 공항건설 등 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
2) 저소득주민의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3.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
1) 벤처․인터넷 산업의 창업 활성화
2)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3)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4) 소상공인 및 여성창업 지원
4. 지식기반 신산업 집중 육성
1) 정보통신산업
2) 문화․관광산업
3) 환경산업
5.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증대 및 인력난 완화
1)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알선활동 강화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6.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의 조기 추진

Ⅵ. 2001년(2000년대)의 보건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Ⅶ. 2001년(2000년대)의 인터넷전자상거래(EC)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국민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약계 간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의료보험 통합으로 의료보장의 기본틀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평균 지출증가율이 18.5%인데 비해 수입은 14.4%로 구조적 재정 적자요인을 안고 있던 상태에서 의료보험 통합의약분업 실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단기간에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5. 31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급여기준 개선, 정부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노인 의료대책 추진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약 8～9% 인상할 경우 2003년에 수지균형을 이루고 2006년까지 차입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연금수급자가 금년 72만 명, 2010년에는 258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연금생활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고자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과 납부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연금기금의 장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 조치로 현행 보험료율(9%)로 2048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제 계산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 다변화,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Ⅶ. 2001년(2000년대)의 인터넷전자상거래(EC)
ㅇ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44개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
-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지침 제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기능 제고 등 7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의 단기 과제는 정상 추진 중
ㅇ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경우(IT업무조정 합의, 전자상거래 피해 종합대책)도 있었으나, 갈등도 존재
- 전자거래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협의기구를 통한 관계부처 간 협조 강화 필요
ㅇ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제개정(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등)
ㅇ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01.2)하고, 저작권법,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의 제개정 추진(특허청, 문화부, 재경부)
ㅇ전자거래소비자피해대책(01.11)을 수립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01.12)을 개정(재경부)
ㅇ전자구매에 대한 세액공제(0.5%),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2%) 등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 강화(재경부)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01～05)(01.9)과 세부추진계획(01.12)을 수립(정통부)
ㅇ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01～03)을 수립(01.4)하고,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을 통해 표준화지침서 개발(01.5)(산자부, 정통부)
ㅇ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 차세대 신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지원과제를 확정(01.10)하고, 인터넷 기반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과 핵심기반기술(5개 서비스 부문) 개발 추진(산자부, 정통부)
ㅇ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01.11), 전자상거래학과 지원(3억 원), 전자상거래학과 신증설 등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등)
ㅇ CEO의 e-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e-비즈니대토론회(01.11) 개최(산자부)
ㅇ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확산과 정착을 위한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01.4)(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 조달 관련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調達單一窓口 구축을 위한 G2B 활성화 혁신계획을 수립(01.12)
ㅇ 국방조달(01.4), 건설 CALS/EC 체계 구축(2005년 완료 예정) 추진(국방부, 건교부)
ㅇ 정부조달 EDI/EC 확산사업을 완료(01.4)하고, 조달청 e-마켓플레이스 구축(01.11)(조달청)
ㅇ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 수립(01.12) 및 수산물유통정보화시스템 개발(02.3 완료 예정) 추진(농림부, 해양수산부)
ㅇ 요양급여비용의 Web EDI시스템 개발(01.7),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01.7),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화 추진(보건복지부, 건교부)
ㅇ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네트웍 구축사업 확대(9개→20개, 총 222억 원 투입)(산자부)
ㅇ 전자무역 종합육성방안 수립(01.5), XML/EDI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개시(01.6)(산자부)
ㅇ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TFAP 회의(산자부, 외교부, 01.10)에서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프로그램 협의
ㅇ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산자부, 외교부, 정통부, 01.10)
- 양국간 자동차부품의 전자무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합의
- 한일 e-마켓플레이스 공동 구축, 인터넷 인증 마크 및 정보기술자격증 상호 인정(e-MRA) 협정 체결(01.12)
ㅇ 한중전자상거래고위실무회의 개최(산자부, 01.10)
- 한중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성, 한중협력사이트 공동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참고문헌
김재원(2003), 실업대책이 실업률 저하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김기환 외 1명(2003), 행정기관 정보화사업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농림부 외 1명(2001), 정보화로 농업을 살린다 : 농업·농촌 정보화 성공사례, 농림부
중소기업청(2001), 2001년,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렇게 바뀐다, 한국개발연구원
편집부(2004),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익준(2011), 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키워드

2001년,   2000년대,   농업정보화,   행정정보화,   중소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