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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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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식량안정

Ⅱ. 직업안정

Ⅲ. 통화안정

Ⅳ. 국내재정안정
1. 지식․정보화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2. 개방화․세계화
1)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2)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3)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1)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성장․고물가로 대표되는 개발연대에서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했다
2)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1)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2)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Ⅴ. 주택시장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1)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2)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했다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1)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
2)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3) 단기간 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
4)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6)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2)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4)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Ⅵ. 건강보험재정안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내수진작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1)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했다.
2)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했다
- 장기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했다.
-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했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계류 중)
-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을 활성화했다.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시행)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 시행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 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260만 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했다.
※ 6개 통근권 및 11개 지구 개요
-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 이를 통해 분당 등 5개 신도시(30만호)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을 ’03～’04년 중 건설했다.
※ 분당일산은 서울반경 23㎞ 거리
- 공공기관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복합적인 용도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쾌적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한다.
국민임대주택분양주택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한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1)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
7,427억 원 → 1조 7,000억 원
2)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1조 2,500억 원 → 1조 3,000억 원
3) 단기간 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
15천 호 → 30천 호
4)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6)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시행)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부동산중개인협회를 통해 권장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서울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51천호(잠실 21천호, 청담도곡 9천호, 암사명일 5천호, 화곡 6천호, 반포 10천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 강화한다.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SOC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85%)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 안정 도모한다.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 마련
※ 실적 : 시멘트 4,930만 톤, 철근 319만 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 확인 강화
2)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현재 매년 7. 1일 1회 고시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 조사(판교 등)
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떳다방미등기 전매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하여 거래질서 확립한다.
4)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 시 신속 대처한다.
* 관계기관 :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Ⅵ. 건강보험재정안정
언론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같은 해 3월 재정적자 규모가 약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여론은 벌집을 쑤신 듯 악화되어 갔다.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증폭되었고, 재정적자 폭이 5조～6조에 이를 것이라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 증대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국민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재정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참고문헌
김기홍,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운용방안, 한국감정원, 2010
박기백,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유승현 외 1명, 건강보험 재정안정정책의 성과분석, 한국정책학회, 2006
채제천 외 3명, 식량 안정생산기술의 전망, 한국작물학회, 1999
최돈길,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직업안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조작연구반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 도입,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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