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1793년헌법, C.-L, de Montesqu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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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위임자에 대한 책무성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위임의 단기화와 일정 기간 재선금지를 실행한다.
6.노동의 성질상 수동적 시민이 공동체의 공적 업무를 수행 하는 직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프랑스의 대의제는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부르주아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상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르주아세력은 처음에는 제4신분과 제3신분을 형성하여 군주세력과의 투쟁을 하였으나 두 세력은 군주를 타도하고 나자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서로 분열하여 대립, 투쟁하게 되었다. 헌법제정국민의회가 중도좌파인 부르주아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후부터 제4신분의 혁명적 요구는 저지당하였고, 그들의 행동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갔다. 1789년 10월 21일의 계엄법, 제1차집회등조직법, 1790년 5월 21일~6월 17일의 파리 자치시조직법, 1791년 6월 14일의 르 샤쁠리에법 등과 같은 일련의 입법과 조치들에 의해 급진적 혁명을 기도하는 민중의 집회와 행동은 철저히 저지되었고, 민중은 억압을 당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의제는 강력히 추진 되었고, 1791년 9월 3일, 이를 헌법제도로 채택한 1791년헌법이 태어났다.
프랑스의 대의제의 대표적인 이론적 기초는 E.-J. Sieyes의 사상이었다. 명실공히 그는 프랑스에 대의제가 형성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 제1인자의 이데올로그(ideologue)로서 활약하였다.
프랑스의 대의제는 곧 J.J. Rousseau사상에 대한 E.-J. Sieyes의 승리를 의미했으며, 프랑스에서 시민민주주의의 구축을 의미했다. 대의제나 시민민주주의체제나 모두 당시의 부르주아세력에게 혁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도록 해 준 메커니즘이었으며, 프랑스만큼 이러한 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국가는 없다. 프랑스에서 대의제는 부르주아자유주의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제도화되었다.
질문사항
1. E.-J. Sieyes는 대표자를 보통대표자와 특별대표자를 나누어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특별대표자는 헌법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특정의 사항에 한정하여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특정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예가 궁금하고, 특별대표자는 E.-J. Sieyes가 설명하는 명령적 위임의 배제에 해당 하는지 궁금하다.
2. 1795년헌법은 부르주아지의 반동의 산물이었던만큼 제4신분, 즉 민중을 경원시했던 1791년 헌법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한다. 1795년헌법에 따르면 간접선거의 선거인단은 모두 부르주아지들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중은 1791년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민중의 권리를 많이 받아들인 1793년헌법과 비교해 1795년헌법은 민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상 퇴보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일까?
3. E.-J. Sieyes는 제3신분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이해하였다. nation주권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대의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국민 일부만을 위한 대의제를 대의제로 이해 할 수 있는가?

키워드

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   1793년헌법,   1795년헌법,   C.-L, de Montesqui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