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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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따라, 유필공은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인정되므로, 동일성有면 유필공...동일성 없으면 통공...논리적일관성에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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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7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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