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례(case) 연습

본문내용

부분은 보통명칭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변가능하다. 비유사하므로 침해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 심판결과
청구인은 서비스표권자, 상대방은 (가)호표장사용하는 자이므로 심판청구적법하지만 심판계속 중 권리가 무효심결확정시 대상없어지므로 심판청구심결각하된다. 심판결과 서비스표적사용이나 양표장이 비유사한바 효력미치지 않아 기각심결된다.

키워드

상표법,   상표사례,   상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