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유, 이용발명, 선택발명

본문내용

것이므로 이용관계긍정함타당하다. 다만 양발명이 형식적으로는 구성요소 중복되나 선택발명이 기본발명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거나 전혀 이질적인 효과 초래하는 경우(기본발명은 진통제 효과 특징.. 선택발명은 염색성특징)라면 이용관계부정할수 있다.
사안에서 이용관계 인정되므로, 권리조정, 민형사상조치, 실시허락,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한다.

키워드

재정청구,   이용관계,   선택발명,   이용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