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 관련문제, 법정실시권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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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등록받은 자에게도 중용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된 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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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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