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준용 특허법상 재정제도

본문내용

경우한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재정취소가, 재정취소있는 때에는 통실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특허권취소: 특허청장은 1호의 국내 불실시이유로 재정있는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불실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신청의해 특허권취소가능하다. 특허권취소 확정된 경우 당해특허권은 그 때부터 장래 향해 소멸된다.

키워드

파리조약 5조,   재정제도,   재정청구,   재정으로 인한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