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소개글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본인의 청구권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99. 6. 22. 99다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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