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일부청구항취하가부, 새로운 인용참증, 심결취소소송

본문내용

서 청구항 1,2대한 진보성흠결로 심결한 바 그에 대한 심취소송은 청구항 1,2의 진보성대한 판단적부가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 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지 않다. 청구항 1,2의 진보성유무판단하여 심결타당하면 청구기각하고 진보성 인정되면 심결취소하고 심판원에 사건환송해야 한다.

키워드

일부청구항 취하가부,   새로운 인용참증,   특허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