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의 시행목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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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인계약서의 시행목적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검인시에는 검인의 취지, 검인번호, 검인연월일의 기재와 검인기관의 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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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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