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부동산정책

소개글

김대중정부의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본문내용

는 방향으로 선회
- 집중된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사회문제로 대두
- 택지개발촉진법 등 시행으로 공급확대 뒷받침
- 1978년 1차에 이어, 1985년 2차 부동산 대책 발표
- 개발이익의 사회문제로 토지에 대한 접근변화(토지공개념 도입)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계획 착수)
- 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1989)
주요 법제 및 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지거래신고구역 전면해제(1998.4)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1998.4)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개발구담금제 개선(1998.9)
- 토지초과이득세 폐지(1999.12)
※ 토지연구 ‘부동산정책변화과정과 향후과제’에서 발췌(2003)

키워드

시장,   부동산,   김대중정부부동산정책,   김대중부동산,   부동산정책,   양적,   주택